경찰, 이번주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민주당 고발인 조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22일)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양천경찰서가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 이번 주 안에 출석해 고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한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 등을 토대로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방심위의 수사 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지난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는데, 서울경찰청은 이 중 방심위의 수사 의뢰 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습니다.

일각에서 수사 본류인 청부 민원 의혹보다 제보자 색출에 주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두 가지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자격과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구분했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장 고발 건을 양천서에 배당한 것 관련해선 “방심위원장이 이미 작년 11월 시민단체로부터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양천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복수의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황 선수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작년 1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2일과 15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선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황 선수가 수사를 지연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통상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 내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관련 질의에 “인사권자의 여러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도 “그리 오래는 안 걸리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