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대신 평일 의무 휴업…단통법도 폐지

[앵커]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

전국의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엔 불이 꺼졌습니다.

대목인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 전통시장에서는 특가 세일을 진행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마트 닫는다고 주위에 전통시장이 없는데 갈 수가 없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며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그 사이 소비 시장의 '판'이 변했습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매출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온라인 시장 매출이 급증한건데요.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단통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준 기잡니다.

[리포트]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대형마트 대부분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등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지방은 새벽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서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늘어나고 통신사 간 경쟁도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해야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켜서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