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보조금 미루고 줄이고…미국 한입으로 두말하나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더구나 친한 친구였다면, 배신감은 상당할 겁니다.

한국 대기업이 미국을 보는 마음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공장 지으면 준다던 보조금 미루고,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미래 사업 모두 걸려있는 얘기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현대차 '메타플랜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IRA가 정한 청정시설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투자액 7조 3천억여 원.

법인세율 21%, 세액공제 30%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4천6백억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업이 워낙 많은데, 미국 정부가 예산을 13조 원만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짓는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에 따라 최대 25%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20조 원 넘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신청서를 냈지만, 결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 산업도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국내 3사는 북미 지역에 64조 원을 투자해 공장 14곳을 짓습니다.

역시 IRA 보조금 대상이지만, 얼마나 받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의 재집권입니다.

IRA법과 칩스법을 '외국 기업 퍼주기'로 보고, 크게 손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계획 수준이라면 미루면 되지만, 공사를 시작한 곳은 발을 빼기도 난감합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다, 영원한 국익만 있을 뿐이다'.

국제정치학의 유명한 금언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