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기회발전특구, 효과와 추진 방향은?

[앵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 중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지방소멸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 심각성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0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리고 이 상태로 지속 되면 이 지구상에 제일 빨리 국가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방소멸을 방어할 대책이 시급한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중점 정책은요?

[답변]

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초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적은 인구인 데다가 또 그 적은 인구가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이상이 살고 있다는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균형 발전 업무나 문화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지방의 문제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가장 큰 중점 정책은 지난해 11월 1일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범부처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첫째는 기회 발전 특구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 발전 특구 또 하나는 5대 광역시에서 하는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 이 4대 특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시행하는 지방시대 종합 계획 중에서 2024년도 시행 계획은 또 올해부터 시작이 또 됩니다.

[앵커]

분권형, 지방주도형 4대 특구, 아직까지는 생소한데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파격적인 정책이 이 기회 발전 특구에 실리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정책은 지방세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회 발전 특구에는 이것을 국세 중심으로 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이라든지 또는 새로 창업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산업단지나 또 앞으로 만들어질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정책입니다.

[앵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려면 경남에선 어떤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답변]

지금 각 시도별로 우리가 다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에는 약 한 200만 평 정도 지정을 해주면 지정된 200만 평을 경상남도가 그걸 몇 개 지역에 지정하든, 어떻게 운영하든 이것은 중앙정부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분권형으로, 자율적으로 이 기회 발전 특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즉 경상남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잘 제정해야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기업도 창원으로, 경남으로 유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차별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초로 메뉴를 잘 가공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직격탄을 맞은 곳이 지역대학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과 육성은 어떻게?

[답변]

이때까지 대학에 있는 교육 정책과 균형 발전 정책은 따로 놀았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이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생각해서 이제 지역교육청, 대학, 지방정부 이 3자가 각기 다른 정책과 역할을 했던 것을 일종의 교육 삼위일체 정책을 이 세 주체가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것이 교육발전 특구이고요.

아마 각 부처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교육부가 가장 많이 고등교육 정책을, 대학에 관한 정책을 시도에다 이양해줍니다.

그게 RISE사업(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이고 또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어보자 해서 글로컬 대학을 30개 만들고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워낙 줄고 대학은 많기 때문에 지방대학들도 스스로 선택을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소멸 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방을 말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펼쳐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