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 멈춰야”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면 식당이나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