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규칙’도 못 정해…‘직무유기’ 정치권

[앵커]

선거구와 비례대표 방식이 여태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여야마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기면서, 법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제 늑장 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

거대 의석으로 개편의 키를 쥔 민주당은 지난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제와 과거의 '병립형'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라면 비례로 채워주는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니, 4년 전처럼 위성정당 난립으로 총선 승리가 불투명하고, 국민의힘 주장처럼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대선 공약 파기에다 정치 퇴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거란 계산입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정치가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과연 떳떳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시길 촉구합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도 못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그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유불리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 선거제 개편이 늦어질수록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게되는 정치 신인들은 특히 불리합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제도를 일찍 정해놓으면 정치 신인들이, 또 출마 희망자들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현역 의원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아예 선거제 결정권을 외부 독립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법권은 결국 국회의원에 돌아오게 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