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선거제를 둘러싼 쟁점 & 제3지대 움직임과 파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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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1월 29일(월) 07:35-07:55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철 : 4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를 오가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두관 의원 전화 연결해서 선거제를 포함한 정치권 현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 전종철 : 우선 의원님 오늘 출마 선언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디서 합니까?

▶ 김두관 : 저는 경남 양산을이 지역구라서 양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 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양산시청에서요.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경남 16석 가운데 9석 차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셨어요. 현재 민주당 의석이 아마 제가 3석으로 알고 있는데.

▶ 김두관 : 예, 김해갑, 을, 양산을 해서 3석이고요. 3석을 수성하고 또 경남 창원 성산, 진해, 거제 등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이 있고 그 밖에도 시장·군수 출신들이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하여튼 3석 플러스 6석 해서 과반을 조금 넘겠다는 그런 목표를 잡고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런 뜻이군요. 의원님께서는 실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두관 : 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지표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시장·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시민들, 군민들의 또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후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과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당면한 정치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당론 채택이 계속 미뤄지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병립형 회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침묵에 대해서 “침묵은 리더십이 아니다.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부리면 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 김두관 : 지금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취지는 다 뭉개지고 결국 거대 양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다 나눠 먹기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야권의 비례의석을 독점하면 우리 민주당 의석은 몇 석이 늘어나겠지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 의석은 저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선거제가 퇴행으로 명분도 잃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는 그런 연합 전선도 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당대표의 비례대표 공천권이라는 요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뭐 몇 자리 욕심내다가 개도 그룹도 다 잃을 수 있다. 소탐대실이다. 우리 민주당은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 비례제 현행 선거법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당내 반반 정도 갈려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 전종철 : 당장의 의석수에만 너무 그 계산에만 몰두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 김두관 : 예,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이 와중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30%를 소수 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 직선제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제도의 진전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고요. 선거제 개편이 개헌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이번 권역별 비례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연동형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우리가 당론 채택도 했고 또 전당대회에서 추인도 한 안인데 제가 존경하는 대정치학자인 임혁백 위원장께서 제안한 걸로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그런데 그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전 당원 투표를 하면 어떠냐 이러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 김두관 : 물론 전 당원 투표가 굉장히 민주적인 것같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왜요?

▶ 김두관 : 이게 논쟁이 오래됐는데 이제는 당에서 당 지도부가 어쨌든 결단할 때지 이걸 다시 뭐 전 당원 투표를 붙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키는 문제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다시 당원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31일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서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 김두관 : 우리 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네 번째 민주 대통령이 되려고 이재명 후보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세 분 대통령의 뜻을 저는 계승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연동형이고 또 연합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은 민주 세력의 마당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 개혁 세력 대연합의 대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31일에 입장을 내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좀 더 조금은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종철 : 만약에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병립형이나 권역별 비례제 채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두관 : 당 지도부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게 되면 지금 연동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81명인데요. 이분들도 당 지도부의 고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가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때라고 저는 보는 거죠.

▷ 전종철 : 그렇군요.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경남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일에서 23일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0.8%, 더불어민주당 24.4%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 ARS 전화 조사 및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 또 비명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칭 개혁미래당을 공동으로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보수 세력인 이준석, 양향자 신당 합당에 이어서 진보 쪽 신당이 합당하기로 한 건데요. 이른바 이제 중텐트는 친 셈입니다. 하지만 빅텐트로 가는 길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두관 : 어쨌든 지금 지지율로 판단을 해보면 이낙연 신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빅텐트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잘못 섞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빅텐트는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낙연 신당의 호남 파괴력보다는 이준석 신당의 영남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준석 신당도 자력 당선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 같은데 개별 선거구 선거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요. 아직 신당 이름 및 후보 등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신당으로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일단 지금 어저께 이낙연 전 대표 신당도 가칭이라고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옆집 이름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채용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하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임시 명칭이라고 하면서 국민 공모 통해 정식 당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벼운 신경전처럼 보이지만 말에 뼈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하나가 되려면 어떤 게 해결돼야 될까요?

▶ 김두관 : 당명은 사실은 신당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미래, 개혁 이런 게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일부에서 중복이 됐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름 가지고 싸울 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기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비슷한 당명들이 워낙 많고요. 한국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워낙 당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이렇게 연결된 당이 많아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기싸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 전종철 : 향후에 아마 공천권이나 리더십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아마 합치게 되면 큰 싸움이 붙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 김두관 : 예, 아무래도 합당이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 전종철 : 양당의 추가 탈당 규모는 무엇보다 공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님 가족 얘기드려서 좀 죄송한데 친동생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죠. 최근에 민주당 탈당하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 합류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동생분으로부터, 김두수 대표로부터 왜 이준석 신당에 합류했는지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 김두관 : 개혁신당 출범하기 하루 전날 저녁 늦게 전화가 와서 “그쪽으로 가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동생을 좀 말렸는데 동생이 또 고집도 세고 60이 넘는 환갑을 지난 동생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김두수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 이 당의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신 것 같네요?

▶ 김두관 : 자기는 정당하고 새로운 다당제를 통해서 정당 개혁이나 정치 혁신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좀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3년 뒤 정권교체 가능성도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김두관 의원님은 이런 평가 어떻게, 또 이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두관 : 사실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의 말씀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당연히 당이 잘할 때도 있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가 먹었던 우물에 침을 뱉을 수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얼마나 명분이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후 정권 교체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악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비명계 혹은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이전과 비교해서 좀 특이한 점은 대부분 이제 상대 당 인사가 의원으로 있는 데 많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자당 의원이 현역 의원인 데 이제 출마 선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 일각에서는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연대와 연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공관위에서 좀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당 현역이 있는데 또 우리 당의 비례대표가 가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은 워낙 우리 당이 현재 지역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인데 다만 나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를 지키겠다 또는 그 사람 현재 현역 국회의원의 그런 점을 공격하면서 출마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 전종철 : 예컨대 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직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그렇게 예단을 하고 단정을 하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그분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는지 부결을 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가결에 동의했다는 전제를 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출마를 그쪽으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당원들한테는 어떻게 비칠지 몰라도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유명세를 탄 윤희숙 전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번 총선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한 곳이고요. 윤 전 의원은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다 가라.” 뭐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586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것은 586 기득권을 겨냥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한국 민주화에 대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586을 공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윤희숙 전 의원이 서초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서초에 출마하지 않고 중구 성동을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게 바른 건지는 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친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분이 과연 있는지 본인도 흠이 꽤 많은데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네요.

▷ 전종철 : 방금 말씀하신 데는 이제 중구 성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을 거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수평적 당정관계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한 위원장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52%로 나타났고요. 대통령이 31%,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유독 좀 높게 나타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됩니까? 이런 역할이나 수행이.

▶ 김두관 : 민주당 일각에서는 갤럽 조사에서 보수층이 가표집돼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최악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의 무당층에 대한 호소력이 크다는 점을 우리 당에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의 그러니까 저쪽 당 내부에서 한동훈호가 크다고 알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그 충돌 사태도 허리는 한동훈 위원장이 서천수산시장에 굽혔지만 결국 대통령의 상황을 무마해 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전략적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 전종철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린 남욱 변호사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뀐 것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이후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 김두관 : 유동규 진술에 따르면 검찰의 요구대로 진술하면 남욱 구속을 안 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증명하는 발언인데요. 사실은 객관적 물증이 없이 남욱하고 유동규 진술로 이 대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의 그간의 편향된 수사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판단할 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국토위 소속이시니까 부동산 관련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3년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 김두관 : 우리 민주당에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런 논란들, 또 행정부에서 국토부에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요. 지난 목요일에 국토위원들하고 홍영표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3년 유예를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국토소위가 설 이후에 진행될 계획인데 그때 확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정리되면 2월 중에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두관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