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충청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전담반 구성 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 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규제 완화 등의 핵심 내용을 추가로 담기 위한 전담반이 꾸려졌습니다.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총선 뒤 22대 국회가 개원할 오는 6월, 관련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에 각 실·국장이 포함된 특례 사업 발굴 추진단을 가동해 특별법 연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악성 민원인’ 잇따라 징역형

청주지방법원은 공공기관에서 폭언·폭행해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그리고 65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면서 협박하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2년 1월, 청주지검 민원실에서 안내 데스크 보호 유리를 둔기로 파손해 공무원 2명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정부 보조금 수십억 가로챈 기업 소장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타낸 청주 오송의 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연구소장 40대 A 씨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공 척추관절 개발과 관련된 연구 과제 5개를 진행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대 “올해 등록금 0.17% 인하”

청주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0.17%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대는 건축학과를 제외한 학생들의 부담이 만 3천 원 줄게 됐다면서, 등록금은 내렸지만 교육 재원 투자와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대는 2011학년도 이후 올해까지 1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