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미 상의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성명을 내고 미국 이해 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에서,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