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공유재산 관리 부실…개선 시급

[앵커]

전라남도 일부 시·군이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에 있는 골프장 8군데를 비롯해 리조트 등이 국.공유지 3만여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5년 넘게 사용료를 내지 않아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25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에게 3억 8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일선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김세국/전남도 감사관 : "3억 8천3백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과하도록 저희가 통보했고요..."]

시·군유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종합시스템에는 시·군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정작 시·군의 공유재산 시스템에는 누락 된 토지가 3만 천여 필지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8천 2백여억 원이 시·군 자산에서 누락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지식재산권도 허술하게 관리됐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됐지만, 시군 공유재산시스템에서 빠진 재산권이 천 6백여 건에 달했고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지식 재산권을 시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180여 건이나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형식적 실태조사와 전담 조직이 부실해 공유 재산 관리가 허술해졌다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