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상시 예방·대응 체계 강화…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겪은 정부가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저한 장애관리체계 확립과 디지털행정 체질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등입니다.

■ 통합 모니터링 등 통한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

정부는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의 경우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징후 알림 기준을 하향해 장애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의 인증 수단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업무영향도나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을 산정해 신속 대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하고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해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안내 기준을 마련해 장애 상황 발생 시 민간플랫폼이나 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개편 등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해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와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 발주 등을 통해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 등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 연한을 경과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전산 장비는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나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해·재난 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