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재난안전체계 부재”

[앵커]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사고 원인을 진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실한 재난 대책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제방 관리'가 오송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천 설계 기준상, 당시 미호강 제방 높이는 계획 홍수위인 29.02m에 여유고 1.5m를 더해 30m를 넘겨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업체가 임시로 설치한 제방은 계획 홍수위보다 낮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시 제방'은 하천법에도 없는 용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원래 있던 제방을 누가, 왜 철거했는지, 폭우로 무너져내리기 전후에 보고와 대응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경오/한경대학교 토목공학전공 교수·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 : "기둥을 건들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임시 기둥을 만들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하차도 관리 대책이 부실해 사고를 키웠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참사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사고가 난 지하차도를 침수 우려 취약 도로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진입이나 도로 통제, 순찰 강화 등 세부 기준은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충북의 지하차도 침수 기준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최대 40cm나 높아 느슨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유명무실한 안전 계획부터 부실한 관리 감독, 안이한 판단, 방재 전문 인력 부족까지.

결국, 관계 기관의 재난안전체계 부재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익찬/변호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 : "정보의 의미를 가려내는 상황 판단이 선행해야 그 상황 판단에 맞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닌지."]

진상조사위는 오는 3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마련해 검찰과 자치단체 등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