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헤드라인]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다시 불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간 미루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의료 인력 확보’ 등 4대 개혁안 발표

정부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등을 담은 필수 의료 개혁 4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국민적 관심사인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고도비만 현역 입대·하반기 전원 마약검사

지난해까지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왔던 고도비만 입영 대상자도 올해부턴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등 기준이 일부 바뀝니다. 하반기부턴 판정 대상자 모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병원이 신생아 학대 조직적 은폐”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실을 숨겨온 병원 원장과 직원 등 10여 명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병원의 특성상 사건을 숨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