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집행권한 갖고도 안 하면서…‘정책 사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돈을 뺏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건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의 공약을 거론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률 개정을 제안하면 저희는 바로 응할 것이고, 지금도 정부가 ‘신용 대사면’을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안 하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땐 하겠나.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 정치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기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지, 현 정부·여당을 보면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며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건 다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제(1일) 경북 문경에서 소방관 2명 순직 현장을 방문했던 관련해 작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거론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나.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진상 규명 방해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우나”라며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느라 국정을 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