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벼랑 끝 지역 중소 건설사…피해 속출 속 중도금 무이자 분양 등 제도 개선 시급”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안평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정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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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평환 광주시의원 연결해서 실태는 어떤지 또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평환 광주시의원 (이하 안평환):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안평환입니다.

◇ 윤주성: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먼저 한국건설 상황부터 알아보지요. 어떤 상황인가요?

◆ 안평환: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해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한국건설이 내야 하는 중도금 이자가 있어요. 그것을 내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수분양자 즉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이자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한국건설은 1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대책 마련 입장문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한국건설이 올해 1월부터 유동성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중도금 납부 관련해서 한국건설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을 해준 사업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안평환: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지금 한국건설이 광주 지역에 신축하는 현장은 몇 곳이나 되나요?

◆ 안평환: 현재 광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건설 사업장이 지금 19개소 2,776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아파트가 5개소고요. 오피스텔 14개소 해서 총 19개소이고.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4개소가 1,221세대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 가운데 중도금 납부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은 몇 곳인가요?

◆ 안평환: 현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4개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1개소가 있고요. 또 북구와 동구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3개소가 피해 현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공정률 대비 실행 공정률이 25% 이상 차이가 나면서 HUG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사고 단지로 지정되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이자 부담과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 안평환: 우선 당장 1월부터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은행으로부터 독촉 문자를 1월 11일에 받았고요. 그러니까 당장 수분양자들은 이자를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또 그 금액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달에 이자만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납부해야 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용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수분양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주택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분양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분양금마저도 날릴 수 있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 실제 피해자들도 만나보셨는지, 또 만나봤다면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가요?

◆ 안평환: 우선 두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의 첫 번째 사례는 현재 건설 중인 사업장인 경우 같습니다. 건설 중인 사업장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수분양자 되신 분들은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당장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크시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현재 임대 아파트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 매년 한국건설이 주택보증공사 HUG에 매년 전세 보증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보증을 위해서는 개별 입주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상황인 것이지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안동 한국아델리움 오피스텔 경우에는 408세대 중 대부분 HUG에 보증 보험을 갱신했거든요. 지금 65세대는 주택보증공사 HUG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보증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북구청, 조오섭 국회의원실이 백방으로 지금 65세대에 대해서 연락을 수소문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닿고 있지 않아서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광주역 한국아델리움 오피스텔 입주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지금 연락을 취해서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갱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이분들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온전히 손실을 다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안평환: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자체를 전체 떼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윤주성: 혹시 한국건설 쪽과 한번 접촉해보시거나 그쪽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셨나요?

◆ 안평환: 우선 연락이 잘 닿지 않고요. 그렇지만 조오섭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지금 국토부를 통해서 연락이 되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 윤주성: 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부를 맡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관련 협력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 안평환: 전국 도급 순위가 지금 태영건설이거든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또 지역 건설사의 부도 등 이런 것이 그동안 쉬쉬했던 일들인데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결국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영건설 같은 경우 우리 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여기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등 시장 구간입니다. 여기가 태영건설이 원도급사거든요. 현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직불지급 합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하도급사에 바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광주시가 우리 시의회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나름대로 대책은 검토가 되고 시행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 안평환: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이밖에 해광건설과 송학건설도 기업 회생 신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건설사들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 안평환: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 부도 처리는 해광건설 그리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송학건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지역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상 업체는 총 4개 사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해광건설은 북구 임대아파트 1개소에 임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이것이 다행인 것은 전 세대가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학건설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발주한 운암제 시설 개선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선급을 지급해서 현재 공사 추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향후 공제조합 보증사고 처리 등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건설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그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안평환: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이지 않겠어요? 고금리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는데 시멘트 가격도 40%,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인상,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런 경우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PF를 조달하면서 미분양을 비롯한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위기가 현실로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지역 건설 업계의 위기가 계속 되다 보면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평환: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원청과 하청 관계가 있고 또 자재 공급 등 얽히고설켜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연쇄 동반, 연쇄 도산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3년도 말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 업체가 종합 건설이 593개사고요. 전문 건설업은 2,097개사입니다. 특히 건설업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공사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공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또 실제 각 파트별로 공정은 협력사 및 하청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청 업체와 협력사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도 나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시는 현재 피해 최소화라든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검토하거나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 안평환: 우선은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중도금 이자, 이 문제는 실제 행정이 나설 수 없는 입장이지만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권에 납입 이자를 6개월간 유예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관급공사의 경우는 광주시가 직접 하도급사에 직불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또 전체 사업장에 지급 보증 가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부도가 발생한다면 신속 환급 이행 또는 입주 지원 애로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서 법무, 법률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사고 이행 신속 집행을 위해서 국토부와 주택기금과 지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 이런 다각적인 대책 검토에도 "의원님께서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안평환: 우선 사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실태 조사에 따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지 또 개별 건설사의 문제인지 면밀한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 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중도금 무이자 분양 홍보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무이자라고 판촉해놓고 나서 건설사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일을 떠안는 이런 불공정 계약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대적인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적 의무 가입인 보증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공개해서라도 임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