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금융시장 과제 산적…안정·혁신 방향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이라는 3중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태영건설이 몰고 온 부동산 PF 문제와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홍콩 ELS 사태로 금융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현재 우리 금융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부동산 PF 충격과 홍콩 ELS 사태 등 악재와 변수가 잇따르기 때문인데요. 금융시장의 안정과 혁신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복현 :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홍 : 업계에서 보면 금융계의 저승사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복현 : 1년 6개월 좀 지나서 7개월, 8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대홍 : 7개월, 8개월. 원장께서는 취임 때부터 보면 기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최연소 금감원장이다 또는 검찰 출신으로서는 첫 번째로 금감원장을 하셨다.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친하다 이래서 아마 부담도 많이 되셨을 거 같은데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복현 :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부담되는 상황에서 취임한 건 맞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금리, 고물가로 긴축적 상황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에 저희, 저도 그렇고 우리 경제팀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일단 상황 대응이 아무래도 제일 우선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김대홍 : 그렇죠. 레고랜드 있었죠.

이복현 : 예. 또 흥국생명 이슈 등이 터져서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경우에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대응하는데 초반에 아무래도 역량을 집중했던 거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 은행권의 경쟁력 방화 방안이라든가 자본시장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이 큰 주제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복현 : 괜찮습니다.

김대홍 :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홍콩 ELS 사태 아닙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로비에 갈색 서류봉투 더미가 이것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는데 이게 바로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탄원서입니다. 이런 탄원서를 왜 보낸 건지 피해자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원장께서도 이런 내용 잘 아실 거 같은데 지금 피해 금액 어느 정도로 추정하세요?

이복현 : 전체 이제 19조 이상이 이제 투자돼서 운용이 되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올해 만기를 도래하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 만기가 도래돼봐야 손실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수천억 규모의 피해액이 확정된 걸로 이미 이번 1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홍콩H지수 ELS 말부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지 모르는데 저희 경제부 기자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복현 : 보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저희 기자가 봤을 때는 손실액이 수조 원까지 보는데 그거는 뭐 아직 누구도 모르죠.

이복현 :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엎친데 덮친격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보면 고령층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보면 60대 이상이 47.5%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60대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90대 이상도 저희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복현 : 예, 있습니다.

김대홍 : 복잡하고 어려운 증권 연계상품인데 왜 이렇게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많은 거죠?

이복현 : 아무래도 은행이란 창구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편한 창구이고 노령자분 같은 경우에는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하시면서 은행에 계신 창구분들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기 때문에 고령자도 고령자지만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그런 거긴 한데 제 처도 사실 상당히 고학력이고 전문직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그거를 몇 년 전에 적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창구에서 H지수를 가입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기는 새가슴이라서 가입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김대홍 : 피해자를 만드네요.

이복현 : 이런 일이 있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똑같이 위험이 높더라도 상품 구조가 예를 들어 어쨌든 개발도상국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도상국 디폴트 위험 때문에 위험 자체는 높지만 채권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파생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풋옵 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을 상대로 많이 상품 판매를 권유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아무래도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자 많이 준다. 이자 좀 더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

이복현 : 어쨌든 금융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의 원리금 보장 예적금과는 다르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원래 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권유를 강하게 했고 최근에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이런 주요 저기.. 포트폴리오 익스포저가 큰 주요 금융 투자 상품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E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노출돼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지켜봤고 하반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이미 올해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해가 바뀐 직후 현장 검사라든가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다만 아직은 검사가 완결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불완전 판매 내지는 어떤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어느 정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확인이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아직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건만이라도 설명해 주시죠.

이복현 :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완료가 되고 완료된 검사에 대해서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라든가 제재 절차를 취해야 되는 어떤 법률상 절차가 남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라든가 소비자들 보시기에 몇 가지 참고차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본인이 원금 손실을, 원금 보장이 제일 중요한 어떤 상품 투자의 어떤 요건임을 명확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들을 하면서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사 이분에게 권유해서 그분이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초 권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상품 판매의 절차가 잘못된 거라는 것들을 저희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건데 예를 들자면 노후 보장용 자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수령했을 경우에는 향후 가까운 시일에 어떤 돈이 필요할 게 명확히 예측이 되잖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그런 자금은 사실은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데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 명확한 거고 은행이 됐건 증권사가 됐건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비자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지식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태, 재산 상태라든가 내지는 투자 목적 내지는 어떤 투자의 용도라든가 기간 같은 걸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검사 결과 보면 실제로 원금 보장이 중요한 가치인 분들에게 그런 걸 투자 권유를 해드렸다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보험금을 수령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 목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데 투자했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재산의 어떤 구조상 해당 돈이 예를 들어 3년, 5년 후에 원금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의 노후 보장이 어려울 것들이 명확한 그런 분들이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확인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이복현 : 최종 결과는, 또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파악이 됐냐면 이게 ELS는 꽤 오랫동안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우리 규정상으로는 20년 이상의 수익을 어떤 산출한 수치를 기초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수익률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10년 정도. 예를 들어 10년으로 자르게 되면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만 금융 위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누락한 상태로 설명했던 것들이 확인되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안들 중에서 상당히 불법 요소가 강한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은 명절이다 보니까 다음 주 1차적으로 검사를 중단하고 우리 내근팀 통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아마 2월 15, 16일 정도에 2차 검사를 나갈 거 같습니다. 2차 검사 결과 최대한 2월 중에 그것들을 빨리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결과를 정리해서 2월 중에 저희가 결국은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 소비자가 책임을 지냐 또는 금융회사가 책임지냐 이런 것들을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하다 보면 조금 일정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2월 중에 그걸 마무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김대홍 : 2월 중에 마무리한다.

이복현 : 예. 그게 마무리가 돼야 거기에 기초해서 분쟁 조정 절차 등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 이제 일부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것들을 금전적 배상이 그에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토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목표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이제 배상 가능 여부.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받는다면 얼마까지 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복현 : 그렇죠.

김대홍 :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복현 : 예.

김대홍 : 어떤 절차.

이복현 : 그런데 배상 절차는 보시면 이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개별 건들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어떤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어쨌든 합의가 도출이 되면 자율적인 배상이 원칙이긴 한데 저희는 저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내에 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있고 거기서 분쟁 조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쟁배상안을 만들고 개별적 분쟁 절차들을 진행하는 와중에 소비자들한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그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40%에서 50% 손실이 확정된 지금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100중에서 4, 50의 손실이면 그 부분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지. 누가 한 7, 80을 책임질지 내지는 절반씩 책임질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책임 부분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10%가 될지, 손실 부분이. 그런 것들을 개별 케이스별로 사실 정리하는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텐데 그것들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 최초 투자할 때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을 이수받지 못한 것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사실 관계는 또 금융회사들, 은행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행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창구로 찾아온 고객들한테 사실은 창구를 방문한 분들한테는 설명이라든가 녹취 의무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번잡하고 귀찮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한 것처럼 창구 온 분들한테 그냥 휴대폰을 열어보시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하게 될 수 있다고 사실상 자기가 눌러드리고 판매한 이런 경우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김대홍 :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복현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대면 판매의 대전제를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회사가 만약에 그걸 인정하는 한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마 보상을 할 의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공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어떤 배상 절차가 있고 금융회사들이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어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공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빨리 배상을 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 100이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 합의가 안 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그중에 50이 됐건 60이 됐건 먼저 자율적으로 배상을 해드리면 그래도 어려운 처지에 당장 현금이라든가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병행하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소비자들, 피해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도 사실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중 은행을 찾아가서 이 상품을 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시중 은행도 ELS 상품 잠정 중단하겠다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잠정 중단이 아니라 이런 위험한 상품은 은행에서 아예 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현 : 은행이란 창구가 주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은행들이 민영화돼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은행들이 사실상 공공기관처럼 운영된다거나 내지는 지금 우리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체국을 갔을 때, 창구 갔을 때 느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창구에서 사실은 본인의 재산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쉽게 권유했다는 것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지금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기초적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전면 금지가 좋을지 내지는 어떻게 하는지 바람직할지가 거기에 맞는 어떤 처방이 나올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굳이 번거롭게 증권사 객장이라든가 내지는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은행을 가서 은행에서 이제 자신의 자산 관리를 해 주는 게 편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전면 금지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어떤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은행이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은행이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조그만 소규모 점포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어느 정도 이제 소위 WM이라 그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내지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상품의 종류별 그리고 어떤 상품의 판매 적정성이라든가 창구의 어떤 성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어쨌든 이번 어떤 ELS를 계기로 한번 그것들을.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거든요. 사실 많은 과거 국회에서 그거를 법을 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계기에 한번 그것들을 재점검하고 보다 더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쓰시기 편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은 그동안 뭘 했냐. 그래서 시민단체 주장을 저희가 따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복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복현 : 어쨌든 19년 DLF 사태 이후에 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저희 금융권에서도 은행에서의 비예금 상품 판매와 관련돼 은행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과연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는데 실제에 있어서 어쨌든 금융회사가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분들이 정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소비자 내지는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국 역시 앞서 얘기한 여러 제도를 준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통제를 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또 나아가 단순하게 이번 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어쨌든 우리 금융을 신뢰하고 자본시장이라든가 내지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들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은행의 얘기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먼저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 게 있어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뭐 예대 마진으로 이자 놀이나 하고 또 대출도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자금대출에 치중한다. 이런 은행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은행들의 영업 행태.

이복현 : 어쨌든 지금 은행이 금융지주, 개별 금융지주 저희가 보통 5대 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별 금융지주 기준으로 지금 600조, 500조가 넘는 수준의 자산을 갖출 정도로 상당히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작지 않은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그것도 변동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붐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어쨌든 본인 주거 이런 취득 목적 등에 대한 어떤 욕구가 큰 상황에서 쉽게 쉽게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제 특히나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의 총수요가 상당히 견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이 고정금리대출로 돼 있어서 그런 금리 상승의 부담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같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그 부담이 지금 가계 내지는 기업에 떨어지는 구조이고 은행들은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 오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더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2022년, 2023년 그리고 아마도 올해까지도 지금은 오히려 과거 대비 지금 더 이익 규모가 커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사실은 우리 은행이 과연 충분히 다른 어떤 우리 국제적인 높아진 기준에 다른 비금융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 안주하면서 여기서 국민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번 게 아닌 건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가 은행의 어떤 상생과 관련된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원장께서 그동안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상생 금융 요구도 했고 최근에 보면 일부 은행에서는 이자 환급을 해 주거나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대출 금리를 인하도 해 주고 있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생 금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복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배경을 오히려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거 같은데 이제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개별 기업이 취득한 어떤 이익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공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은행업이라는 어떤 특수한 산업의 구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은행업은 국가가 성장하는 것만큼 같이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기업과 가계의 어떤 이자 납부 능력에 기반하여 은행들이 지금 큰돈을 벌고 있는 건데 최근 벌써 한 2년 가까이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조차도 사실은 금리 부담과 관련된 어쨌든 지속적인 변제 가능 능력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한계 선상에 있는 가계나 기업들이 도태되어서 오히려 채무가 연체된다든가 내지는 원리금을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은행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나빠지는 거고 그럼 은행이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이 나빠지고 그것들은 큰 틀에서 볼 때 거시경제적으로 국가의 성장성을 좀 먹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은행이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이런 급격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한계선상에 든 우리 소비자들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시혜적인 혜택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존에도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은행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어떤 상생 방안을 마련하게 된 거라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30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저게? 보이스피싱.

이복현 : 아, 보이스피싱. 저희가 이제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금융 불법 피해와 관련돼서 시장 소상공인분들이 저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최근에 어렵다 보니까 많아서 그런 것들 예방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런 그림 같습니다.

김대홍 :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사례가 있나요? 많습니까?

이복현 : 최근에 어쨌든 불법 대부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급증을 해서 작년 공식으로 접수된 게 1만 3000건인데 그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밖에 숫자를 공개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왜 이렇게 느는 거 같습니까?

이복현 :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등 특히나 소상공인 등이 취약한 상태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쉽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 상태, 일부 연체돼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불법 사금융의 영역으로 그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금감원도 보면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이거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복현 : 과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때 20% 법정금리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 안 해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인 추심이라든가 돈을 빌릴 때 휴대폰에서 아예 그냥 이걸 꽂아서 지인 연락처를 다 빨아들여서 지인 연락처를 갖고 있다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착취 추심처럼 해서 본인한테 본인이 차용증을 들고 나체를 사진을 찍게 강요를 한 다음에 그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들 연락처에다가 뿌리면서 돈을 안 갚으면 너를 매장 시키겠다.

김대홍 : 아주 악질이네요.

이복현 : 이런 식으로까지 악질적으로 해서 저희가 민법 103조에 보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한 무효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아예 원금 상상환조차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률적 어떤 토대를 만들어보려고 법률교정공단 등과 함께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연관해서 보험사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보험사기 관련해서는 지난 해인가요? 국회에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도 같은데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사가 이득을 볼 텐데 그렇다면 이득을 본만큼 가입자들한테, 보험 가입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도 보험회사가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복현 :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 이런 것들은 이미 가입자가 천만을 훨씬 넘는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 연말연초에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동차 보험 1% 상당을 보험료를 내렸습니다. 그게 개인으로 따지면 5만 원에서 몇 만 원, 많은 경우에는 10만 원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보험사기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고의로 사고를 낸다든가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될 손실이 늘어나고 손실률에 따라 사실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손실률을 높이는 것들은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금리라든가 물가가 서서히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이 손실은 1년에 몇천 억,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조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통제를 해야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실손 보험료 등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로 인해서 보험사기 대응 등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얻게 되는 이익들은 보험사들과 긴밀히 소통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체 내지는 노력하는 어떤 기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실손보험 얘기 방금 하셨는데 실손보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지금 4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제 국민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복현 : 맞습니다.

김대홍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산화예요. 지금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요. 실손병원 청구하려면 병원에 가서 신청 해야지 발급 받아야지. 그것도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기다려야 되고.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거 뭐 전산화 언제 가능합니까?

이복현 : 다행히도 작는에 국회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당국에서 나름 애를 쓰고 해서 관련된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전산화의 실무 작업, 실행령을 만든다든가 실제로 필요한 전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를 정보중계위원으로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협이라든가 약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개별 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또 지나치게 부담이 커지거나 전산부담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정보가 집중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통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융위, 보건복지부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지금 생각보다 빨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이미 몇 차 회의가 진행 되었고 아마 올해 중에 좋은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은 물론 금융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공매도 금지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건설 업계 연쇄 부도가 된다. 부동산 PF해서 금융시장이 위험할 거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원장께서 보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복현 : 어쨌든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라든가 건설업 부실화 위험 또는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동산 현안들은 기본적으로는 과거 몇 년간 부동산 폭등기에 지나친 자금이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특정 분야에 쏠림이 있었던 것이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거고 부동산 건설사들도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게 터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별사라든가 개별 산업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금융산업의 어떤 자본 중계 기능이 훼손된 게 문제인데 금융의 기능은 결국은 적절한 수익률을 봐서 수익률이 높은데 한정된 자금이 가는 어떤 그런 스크린 기능을 것들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지나친 자금이 어떤 특정 산업에 묶여있다 보니까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소위 돈맥경화로 인해서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못 가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이복현 : 결국은 저희가 사실은 자금을 어떻게 흔들어서 빼내냐의 문제인데 혹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한 게.

김대홍 :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복현 : 보시면 크게 크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소비자들이 접하는 분양가가 100이라고 치면 그중의 40이 토지, 한 마디로 땅값이고.

김대홍 : 땅값이 40.

이복현 : 40이 짓는데 드는 비용. 건설사 관련된 짓는데, 인건비 등등 짓는데 비는 비용이고 그리고 60, 나머지10.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6, 보통은 판매, 광고비 포함해서 한 10정도를 금융비용 등으로 보고요. 나머지 10%를 시행사가 가져갈 이익으로 봅니다. 그게 고금리 전에 저 정도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한 24% 정도 공사비가 올랐고.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지금 오른 상태라서.

김대홍 : 금융 비용도 올랐네요.

이복현 : 거기에 따라서 보면 40~50으로 오르고 6이 10으로 오르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100에서 114로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야 그나마 저 수주가 맞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고 토지를 구입하시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대홍 : 안 사죠.

이복현 : 그러다 보니까 최근 2~3년 사이에 착공도 줄어들어 있고 부동산이 돌지가 않는 거고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PF 사업장을 적절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뜻이고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에 토지 낙착률이 60~70%정도. 뭐 낮은 경우도 있고. 60% 내외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60% 가격으로 토지가를 지금 정리해서 만약에 토지를 구입한 다음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물론 올 하반기에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고 하다 보면 사업성에 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냥 기준으로 보더라도 분양가가 98%, 98까지 그러니까 14%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시행사가 확보한 토지 가격을 경매 등을 통해서 낮추고 그렇게 되면 분양가도 낮출 수가 있고 이런 물건들이 구매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들이 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비용도 돌아간다.

이복현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돈맥경화라고 했습니까?

이복현 : 돈맥경화를 푸는 그런.

김대홍 : 돈맥경화를 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금융 기관들이 굉장히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려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께서도 최근에 보니까 증권사 CEO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실 사업장은 신속 과감하게 정리해라. 그다음에 위기 대비 충당금 충분히 적립해라. PF 느슨하게 인식하면 엄중 책임 물을 것이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실패할 때는 해당 증권사의 경영진 책임 추궁하겠다. 많은데 저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복현 : 충분한 예상 손실을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실 저희가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 그거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상당한 충당금이 적립돼 있는 사태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조금 더 속도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구조조정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그 이후에 작년 연초 같은 경우에는 SBB 사태라고 해서 미국과의 어떤 사업 은행 이슈가 있었고 중간에 저희 새마을금고 또 이슈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중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해서 되게 자금 시장이 불안정해서 상당 기간 작년 3/4분기까지는 사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원활치 않은 상태였값 4/4분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최근 태영건설 이슈도 있습니다만, 태영건설 이슈를 보시더라도 저희가 자신감 있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정책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PF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충당금 적립 내지는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조금 더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다 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 연체율 추이를 그래프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체율이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지난 해 9월 되니까, 9월 시점으로요. 지난 해 9월 시점으로 2.42%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연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닌가요?

이복현 : 맞습니다. 연체율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이전 시기랑 비교해볼 때 사실은 지금 연체율 수준은 그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연체의 내용들을 사실 잘 분석해서 보고 있는데 연체는 아마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올 상반기 내지는 좀 길어지면 3/4분기 정도까지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연체율이 저희가 여러 가지 스트레잇 테스트에서 결과에서 추산한 연체율 수준은 그래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는 말씀은 이 자리를 빌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복현 : 네.

김대홍 :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금감원이 이번달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2금융권에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다. 금감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이복현 : 앞서 말씀드렸던 PF 정리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아마 한 20 정도의 충당금을 설정해 놓으면 나머지 80을 어떻게 보면 시가로 보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80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 60~70에 거래가 되는 걸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거기 실제 시가에 상당하는 적정한 가극 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을 장부에 기장을 해야 그것들을 금융회사에서도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장부 처리인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장을 해야 매각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팔더라도 부담 없이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그러니까 양쪽을 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과 PF 시장에서의 원활한 공급을 양쪽을 다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이것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게요. 사업성 없이 그냥 만기 연장에만 의존하는 PF 사업장. 업계에서는 좀비 사업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언제쯤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복현 : 사실은 금융회사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이거를 본인들이 원해서 좀비사업장으로 유지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조금 더 빨리 단순 만기 연장 브릿지론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필요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지나치게 속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 작업을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손실을 충당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가감없이 그 가격대로 냉정하게 가자 그러고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 기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상반기, 늦어도 3/4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들이 잡힐 것 같고 제 욕심대로라면 연내에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서 연초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성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커질 때 우리 금융회사에서 거기에서 좀비들이 깔고 앉아있었던 자금들이 나와서 보다 성장성이 높은데 돈이 갈 수 있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부동산 PF 문제가 연착륙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복현 :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할 것이고 저희가 관련돼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는 물론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는 못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연착륙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익의 사유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구조조정. 원칙이 뭔가요?

이복현 : 제도적으로 보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 결국은 유동성 등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법원으로 가서 하는 회생, 파산 절차가 있을 것이고 저희 기초법상 소위 워크아웃 제도가 있을 텐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워크아웃의 틀 안에서 이거를 운영하려는 입장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거를 빨리 그리고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전제는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기업의 오너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채권등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만큼 자기가 충분한 자구노력을 하고 그 자구노력을 통해서 영업채권이라든가 영업채무들을 소위 필요한 오퍼레이팅 비용들을 자기가 충당을 하면서 가겠다는 어떤 고통 부담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들이 대전제고 최근 태영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국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원칙을 적립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그때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의 뼈는 안 깎고 남의 뼈만 깎느냐.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이게 보면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생 침해하는 금융 범죄다, 불법 공매도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외국계 투자은행 두 곳을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과거 같으면 이게 아마 과징금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검찰에 넘길 정도까지 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한 배경이나 의미가 있나요?

이복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60%에 달하는 그런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민생 이슈라든가 시장 이슈가 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공매도는 사실은 개인들이 하기 되게 쉬운 그런 구조인데, 정보라든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라든가 어떤,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사실은 주식이 없는 건데 시장에서 계속 팔면 자기실현적으로 사실은 낮은 주가를 실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롱사이드, 주식 주가 오른 사이드에서 주가 조작과 똑같은 불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역량을,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을 하고 검찰 등과 협력해서 그런 불법 사례들을 밝혀낸 것입니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는 것들을 밝혀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두 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두 건 넘긴 게 있고 추가적으로 두 건을 넘기고 실제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복현 :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거의 수건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건에 따라서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적발되는 배경이 뭔가를 봤더니 주로 해외 사이트에서 이거를 주문을 내는 아이비들이 관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으면 또 깨진다. 이런 건데 이 경우에는 그냥 유리창이 한두 개 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어떤 문제점을 갖고 검찰에도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검찰에도 다수의 우리 전문 조사역들을 보내서 지금 같이 함께 수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공매도를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투자자들 얘기 들어보면 공매도 전산화 그리고 사단방지 시스템 구축.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데 이게 어려운가보죠?

이복현 : 전산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금융위, 거래소, 금감원이 협력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전산화의 정도도 이게 좀 낮은 정도, 좀 높은 정도 아니면 완벽하게 아예 전체 전산망을 구축해서 모든 거래가 체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는 전산화의 정도의 수준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들을 목표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무차입 공매도. 이게 불법 공매도인데요.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난 해말부터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 그 자체를 아예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 공매도만 금지한 게 아니고. 먼저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일각에서 보면 일매도 금지가 굉장히 전격적이고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현 :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진 유리창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창이 많이 깨져있다보니 이 골목을 정비할 때 통행을 그냥 열어놓고 정비할 것이냐. 아니면 통행을 막아놓고 정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시장에 주로 들어오는 다수의 아이비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화 생각하고 있는 아예 이런 상황에서는 골목을 막아놓고 제대로 하나하나 갈아끼워보자. 이런 마음에서 저희가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단순히 무작정 금지한 게 목적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내지는 개인들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비 작업을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전산화라든가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강한 제재, 과징금이 됐건 형사처벌 또는 아예 무차입 공매도를 한 분들은 우리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방법까지도 자본시장 개정법 개정을 통해서 라도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보다 우리 시장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신속히 빨리 정비해서 한번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도 2월이 됐건 3울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복현 :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서 사실은 눌려져 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 같고요.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안 사거나 대량으로 빠져나갈 거다. 이런 우려를 갖고 계셨는데 저희도 그거를.. 상당한.. 자세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석을 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국내 주식에 수조 내지는 수십조의 추가적인 투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히 어떤 형태로 공매도 등 제도를 정비할지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개인들에게 저희가 설명 드린 것 못지 않게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거래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파이낸싱의 앞에 앞에 FE 붙이고요. 인플루언서. 그래서 핀플루언서. 이게 뭐냐 하면 유튜브 같은 거에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종목이 좋다. 이런 종목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 거를 봐가지고 그 종목을 많이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법원에서 보면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입증하기가. 그렇다면 대책은 뭡니까?

이복현 : 입증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핀플루언서의 성격을 보면 예를 들어 수백만 유튜버 또는 어디 칼럼이 됐건 내지는 온라인 등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얻은 어떤 유명인들이 마치 시장 설명을 하거나 종목 설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그 종목을 권유하고 권유하면서 본인은 그 종목을 반대로 판다거나 이런 어떤 거래들을 한 건데.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어쨌든 법원에서는 즉각적으로 어떤 실효성의 목적 등에 대한 입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저희가 최근 법원에서 한두 개 판글을 보고 그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는 법원에서 문제 삼은 점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법원 설득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되게 큰 핀플루언서의 시장 영향력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그게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정 어떻게 보면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자본시장에서의 공론의 장을 열어주면서도 불법성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되게 섬세한 외과수술적 어떤 어프러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복현 : 그런가요?

김대홍 : 금감원장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복현 : 어떻게 보면 저희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어느 분은 저금리 시대에 우리 당국에 와서 조금 저금리 시대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할 기회가 있는데 저희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와서 일단의 일의 60~70%가 불 끄는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ELS가 됐든 부동산 PF 문제가 됐든 금융 회사의 건정성 이슈가 됐든 건설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됐건 저희들이 과거의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부동산 급등기 내지는 과도하게 팽창된 가계부채 상황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게 어떤 시장주의적 가치를 가진 우리 정부의, 우리 당국에서 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60~70%, 부동산은 20%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계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부동산이 70%고 금융자산이 30%밖에 안 돼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렇고 되는 것들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상화 시키는 것들이 우리 가계부의 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욕심 중에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현 : 고맙습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명절 연휴 지나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