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진료’ 막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건보 종합계획 발표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공급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합니다.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고,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행위별 수가제 탈피…공공정책 수가·차등 보상 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해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저평가 항목이었던 필수의료 등의 수가를 크게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을 추가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료의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수가 지불 구조를 바꾸기 위한 '통합적 평가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의료 이용 적은 가입자 '바우처 지원'…의료 전달 체계 개선

복지부는 또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중 10%(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하위 3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동결해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보호하고,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 의료비와 합산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암과 희귀 난치 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보 제공·본인 부담 높여 '과잉 진료' 방지

복지부는 또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 개선 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국내 병상 수를 관리하고, 적정 의료 목록 등 기준을 마련해 의료 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등을 고지 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과다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건강보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특히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의료 공급 정상화·건강보험 기반 마련할 것"

복지부는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시설 유지를 위한 약가 우대 등 다각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과 활용도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에 편중돼 지역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기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의료 공급 위기'가 심화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고 미래에도 누릴 수 있는 건강 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