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OECD 3배”…‘3분 진료’ 개선·필수의료 수가 올린다

[앵커]

정부가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행위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별로 가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12만 원을 바우처로 돌려주고, 지나치게 많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국민은 한해 15번 정도 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외래 상당수는 수도권,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데, 일명 '3분 진료', 즉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보호자/음성 변조 : "정말 중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고 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반면 지역 병원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인력난과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진찰과 검사 등 의료 행위에 따라 수가를 매겨, 진료 '횟수'만큼 보상하는 제도 때문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량보단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식으로 필수의료 보상이 강화됩니다.

높은 업무 강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 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분만과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번을 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 금지도 검토합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는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의료 바우처) 시범 사업 자체를 일단 청년에서부터 시작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될 거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 원 정도를 투입해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