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보 종합계획에 의료 보장성 목표 없어” 비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보장성 강화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종합계획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관리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 목표와 공공의료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가 누구나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보장성 강화”라면서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저해하는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강화 시급성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서비스 질 보장과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전제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필수의료 공백은 절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