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입장’ 각자 처지 따라 왔다갔다

<앵커 멘트>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지휘권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과거와 현재의 입장변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사권 지휘에 반발한 한나라당과 검찰도 9년전에는 지금과 정반대 주장을 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법무 장관이 9년 전에는 정 반대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녹취>천정배 의원(96년10월,대검찰청 국감): "법무부 장관이 무엇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여해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시 천의원은 이해찬,신기남 의원 등과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지금과는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질 경우 검찰 조직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용돼 자칫하면 검찰 파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김기수 (당시 검찰총장/96년10월 국감): "검사는 독립관청으로 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 범위를 한정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 등"

한나라당의 전신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역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이같은 입장들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녹취>김재경 (한나라당 법사위원): "국민의 뜻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정치권 발언을 볼 때 정치권의 뜻과 일치되는 지휘권 남용이 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행사다."

<녹취>천정배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이 양날의 칼이지만 국민의 민주적 통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사상 첫 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이에 따른 극한 여야의 대치상황. 여기에 말 바꾸기까지..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