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중국산 가공용 쌀 국산 둔갑
입력 2005.10.19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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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팔아 폭리를 취해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가공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중국산 수입쌀이 이렇게 유통도리수 있었던것은 당국의 허술한 단속도 한 몫했습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업체가 중국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물량은 13톤, 쌀과자를 만든다며 정부로부터 중국 쌀 90톤을 공급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것입니다.
이 업체 등 수도권의 6개 식품 가공 업체가 지난해부터 국내산 쌀로 둔갑시킨 중국 쌀은 1100톤, 13억7천만 원어칩니다.
<녹취> 성시웅(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수입쌀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최초 기획수사로서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댑니다."
특히 최 모 씨 등은 식품 가공업체 5개를 설립해 가공용 중국 쌀을 공급받은 뒤 국내산과 섞어 식당이나 떡방앗간에 조직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최초 5만 원하던 80kg들이 중국 쌀 1포대는 최고 12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중국산 쌀이 국내산과 외형적으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단위로, 공장을 설립했다 폐업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검찰은 최 모 씨 등 쌀 가공 업체 대표와 중간 판매업자 등 6명을 양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2년 간에 걸쳐 불법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분기마다 벌이는 합동 점검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최종무(부천지청 수사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속시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농림부로부터 공급권을 위임받은 쌀가공식품협회도 서류만 보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수입쌀의 허술한 유통 관리가 국내 쌀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팔아 폭리를 취해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가공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중국산 수입쌀이 이렇게 유통도리수 있었던것은 당국의 허술한 단속도 한 몫했습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업체가 중국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물량은 13톤, 쌀과자를 만든다며 정부로부터 중국 쌀 90톤을 공급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것입니다.
이 업체 등 수도권의 6개 식품 가공 업체가 지난해부터 국내산 쌀로 둔갑시킨 중국 쌀은 1100톤, 13억7천만 원어칩니다.
<녹취> 성시웅(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수입쌀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최초 기획수사로서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댑니다."
특히 최 모 씨 등은 식품 가공업체 5개를 설립해 가공용 중국 쌀을 공급받은 뒤 국내산과 섞어 식당이나 떡방앗간에 조직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최초 5만 원하던 80kg들이 중국 쌀 1포대는 최고 12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중국산 쌀이 국내산과 외형적으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단위로, 공장을 설립했다 폐업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검찰은 최 모 씨 등 쌀 가공 업체 대표와 중간 판매업자 등 6명을 양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2년 간에 걸쳐 불법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분기마다 벌이는 합동 점검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최종무(부천지청 수사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속시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농림부로부터 공급권을 위임받은 쌀가공식품협회도 서류만 보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수입쌀의 허술한 유통 관리가 국내 쌀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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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0-19 21:27:1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팔아 폭리를 취해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가공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중국산 수입쌀이 이렇게 유통도리수 있었던것은 당국의 허술한 단속도 한 몫했습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업체가 중국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물량은 13톤, 쌀과자를 만든다며 정부로부터 중국 쌀 90톤을 공급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것입니다.
이 업체 등 수도권의 6개 식품 가공 업체가 지난해부터 국내산 쌀로 둔갑시킨 중국 쌀은 1100톤, 13억7천만 원어칩니다.
<녹취> 성시웅(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수입쌀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최초 기획수사로서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댑니다."
특히 최 모 씨 등은 식품 가공업체 5개를 설립해 가공용 중국 쌀을 공급받은 뒤 국내산과 섞어 식당이나 떡방앗간에 조직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최초 5만 원하던 80kg들이 중국 쌀 1포대는 최고 12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중국산 쌀이 국내산과 외형적으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단위로, 공장을 설립했다 폐업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검찰은 최 모 씨 등 쌀 가공 업체 대표와 중간 판매업자 등 6명을 양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2년 간에 걸쳐 불법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분기마다 벌이는 합동 점검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최종무(부천지청 수사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속시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농림부로부터 공급권을 위임받은 쌀가공식품협회도 서류만 보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수입쌀의 허술한 유통 관리가 국내 쌀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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