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네 번째 특별사면인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주요 공직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내일(7일) 단행합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이우현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습니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인으로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등을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사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하고,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