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 오늘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8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늘 오후 2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햇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감찰무마 혐의 등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면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