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 2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1일 SNS에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간다는 글을 본 뒤, 폭탄을 들고 시장에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탄 테러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글을 올려 실제 테러 실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