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배경‘에서 ‘전 정권’까지…수사 쟁점은?

입력 2024.02.12 (07:37) 수정 2024.02.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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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겨눈 칼끝에 관심이 쏠린 두 사건이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전 정권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인데요.

재판과 수사 쟁점을 안승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위증 변수'로 새 국면을 맞게 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변론 재개에 따라 지난달로 예정됐던 선고는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13일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두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교수가 이미 거짓 증언 했단 자백 외에도 과거 폭행 의혹마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검찰은 연이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위증 배경을 쫓고 있습니다.

처남 등 측근이 개입된 위증 교사에 서 교육감도 연루됐단 혐의를 밝혀, 폭행을 부인한 서 교육감 측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위증과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이 교수 법정 증언을 보태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이 교수가 조만간 다시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서 교육감 측이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지난달 24일 :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2년 넘게 묵혀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

핵심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이후 총선 공천 배경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취업한 과정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로부터 이 전 의원이 서 씨를 소개했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올해 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중기부 장·차관을 잇따라 불렀습니다.

서 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측근을 겨눈 검찰 수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조현옥/전 청와대 인사수석/지난 2일 : "(한 말씀 해주세요.) 그만 하시죠."]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전 정권 수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속도 내는 만큼, 실체 입증을 못 할 경우 검찰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커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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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 배경‘에서 ‘전 정권’까지…수사 쟁점은?
    • 입력 2024-02-12 07:37:27
    • 수정2024-02-12 08:19:13
    뉴스광장(전주)
[앵커]

검찰이 겨눈 칼끝에 관심이 쏠린 두 사건이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전 정권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인데요.

재판과 수사 쟁점을 안승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위증 변수'로 새 국면을 맞게 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변론 재개에 따라 지난달로 예정됐던 선고는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13일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두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교수가 이미 거짓 증언 했단 자백 외에도 과거 폭행 의혹마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검찰은 연이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위증 배경을 쫓고 있습니다.

처남 등 측근이 개입된 위증 교사에 서 교육감도 연루됐단 혐의를 밝혀, 폭행을 부인한 서 교육감 측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위증과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이 교수 법정 증언을 보태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이 교수가 조만간 다시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서 교육감 측이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지난달 24일 :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2년 넘게 묵혀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

핵심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이후 총선 공천 배경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취업한 과정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로부터 이 전 의원이 서 씨를 소개했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올해 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중기부 장·차관을 잇따라 불렀습니다.

서 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측근을 겨눈 검찰 수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조현옥/전 청와대 인사수석/지난 2일 : "(한 말씀 해주세요.) 그만 하시죠."]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전 정권 수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속도 내는 만큼, 실체 입증을 못 할 경우 검찰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커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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