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통신비 인하 정책 지속 추진… 연구개발 등 핵심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인하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와 제4통신사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과 디지털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5G 요금제 세분화에 이어 중저가 단말기 추가 출시와 KT에 이어 통신 3사의 3만 원대 5G 요금제 구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은 제4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세계최고 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R&D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 규모를 지난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 8천억 원으로 늘리고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R&D 시스템은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 양자와 AI, 첨단바이오는 3대 게임체인저로 보고 올해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AI를 기반으로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한다는 목표에 따라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의 거짓 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 원을 투입하고, 국내와 미국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합니다.

연구 거점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규모 등에 관해 묻자 이 장관은 "한국과 미국에서 잘하는 기관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신설을 추진하고, 오는 5월에는 영국과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 제정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인공지능법은 지금 계류 중이고 특별한 쟁점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다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가칭)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기원)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주 분야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3월 중 발사체 기술 민간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상반기 중 전남, 경남,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합니다.

이밖에도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지능형 CCTV와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추진계획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