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농민 ‘휴경 의무’ 1년간 면제 확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농민들의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지난달 31일 집행위 제안과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이는 최근 유럽 각지에서 번진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입니다.

EU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르면 농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경작지 4%에 대한 휴경 의무화 등 요건을 지켜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EU 규제가 과도하고, 저가 수입 농산물 유입 등으로 시장 교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