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총선출마’ 김상민 ‘정직 3개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총선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신 위원 등에게 이 같은 징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됩니다.

검사는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낸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검사는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선언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난 박대범 검사는 감봉 처분했습니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지청장은 현재 사직서를 낸 뒤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