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절대적 지위에서 범행”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기원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기소 된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천 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청소년 피해자 6명을 강제추행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천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천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사한 성추행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의 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부분이 확정되면 일간 신문에 무죄 내용을 게시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천 씨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천 씨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탈북민이거나 또는 탈북민 자녀로, 가장 어린 피해자는 13살입니다.

천 씨는 목사로 활동하면서 20여 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해외 언론 등에서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KBS 보도로 천 씨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 알려졌고, 천 씨는 지난해 9월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 씨에 대해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