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경남의사회 “의대 증원 반대…내일 집회”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남의사회 김민관 부회장 모시고 의료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경남의사회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하더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 앞에는, 지방 의료 현장에 그리고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입학생 1명이 올바른 의사로서 활동하려면 최소 10년, 평균 15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024년에 이러한 의료의 문제가 지금 의대 정원 확대로 전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경상국립대 의대의 입학정원이 두 배로 늘어나고, 지역 고교졸업생에게 입학 특례를 부여하면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갔던 우리 의대 입학생들이 졸업 후에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필수 의료과 의사가 되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졸업 후에 성형외과, 피부과를 전공하겠다. 나는 소아과, 산부인과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 자기 전공을 국가가 지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가 받았던 장학 특례사항을 모두가 반납하고 나는 지역에 남지 않고 서울 경기 쪽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또 그걸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에서도 창원이나 진주, 양산, 김해 등등 이런 거점 도시에만 나는 근무를 하겠다. 오히려 더 시골 쪽으로 가서는 근무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일어나는 의료 문제가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서 심각합니다.

[앵커]

산청의료원 등 인구소멸이 심한 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의사회가 생각하는 지역의료 인력난 해결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 지역 의료 인력난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 없는 숙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 이송 문제를 좀 더 지적하고 싶은데 한국 의료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 1위 품목은 의료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른 시일 안에 이동하여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고, 특히 심뇌혈관 사고 같은 응급 질환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송 시스템을 점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들에게 면허 박탈 등 강도 높은 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해 왔고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강경 입장, 앞으로 경남의사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답변]

각 분야의 정책을 만들 때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대 입학 정원을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것은 약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수호라는 신념을 가지고 뚜벅뚜벅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