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됐지만…사망 사고 잇따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확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충북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어제 낮, 60대 직원이 지붕 위에서 낙엽을 치우다가 4.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채광창으로 된 지붕이 깨져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10명 안팎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관련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충북 첫 사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숨진 직원이 공장 책임자고, 일반적인 작업이 아니라 낙엽을 치우다 난 사고여서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음성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40대 하청업체 직원이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다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5명에서 50명 미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한 달도 안 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의 산업 재해 사망자는 2021년, 34명에서 법 시행 직후인 2022년에 28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30명을 넘었습니다.

[이주용/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부장 : "실질적인 엄중한 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이상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제천경찰서, 술 취해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체포

제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집에서 지인인 7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충주시, 의료 취약계층 한의 방문 진료

충주시가 의료 취약계층에게 한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시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주민 30여 명을 찾아가 한방 침 시술과 한약 처방, 만성질환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민 28명에게 200여 차례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음성군, 폐지 수집 노인 전수 조사

음성군이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전수 조사합니다.

음성군은 고물상 70여 곳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생활 실태와 복지 요구 등을 조사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위기 가구로 등록해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