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아직도 국장하니?” 울고싶은데 뺨 때린 금투세…거래세도 낮출까?

[앵커]

한때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오던 말이 '코리아 타임'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기업이라서, 한국 주식이어서 외국에 비해 낮은 가치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극명한 수익률 차이를 보이면서 다시 이 단어가 회자 되고 있습니다.

임승창 해설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웬만한 디스카운트 뭐 할인이라면 다 좋아하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실 뭐 주식 창만 열어보면 보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마 더 절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다우지수, S&P500지수,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면서 이제 좀 조정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밤 사이에 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거의 근접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직도 국장 하냐, 국내장 하냐? 우리는 대체 사상 최고치가 언제였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위원님, 혹시 기억나세요?

[기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게 코로나19 한창때 2021년 7월이었습니다.

무려 3300을 넘었어요.

까마득한 숫자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한 달 정도 뒤인 2021년 8월에 1060.

이게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종가를 보니까 두 지수 모두 이때와 비교하면 한 80% 정도 수준에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주식은 뭐 일 년 내내 바겐세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도 안 오르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 금투세 들고 나오니까 개인투자들 반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없던 일 된 거죠?

[기자]

없던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금투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애자 이런 법안이 설 연휴 전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이 발의한 거잖아요?

야당도 합의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될 텐데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합의가 돼야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야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가 돼서 원래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둔 2022년에 이걸 2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걸 아예 없애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논란이요?

[기자]

부자를 감세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고요.

[앵커]

부자 감세라는 거는 투자 수익 5천만 원 이상이 난 사람들이 대상이니 그 사람들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기자]

맞습니다.

투자 수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이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게 이 금투세의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주식에 굴리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세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금투세가 폐지되면은 그거는 한국 주식에만 해당하는 거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세금과 미국 세금은 별개기 때문에 금투세가 만약에 국회를 통과돼서 폐지가 된다면 국내 주식에 이제 금투세가 없어지는 거고요.

대신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기존의 양도 소득세는 있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 사람만 대상이 되는 금투세.

그 폐지가 논의된다면 오히려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래세.

이것 뭐 지금보다 더 낮춰져야 된다, 이건 사실 실현된 이익도 아닌데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없애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그런데 금투세를 애초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거래세는 반면에 낮추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내년에 0.15%까지 거래세는 낮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이번에 거래세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아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없애는 대신에 거래세는 기존에 약속한 대로 낮추는 거죠.

[앵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세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쌓아만 놓고 버는 건 똑같으니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러니 외국 투자자들 안 들어오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기자]

일단은 이 금투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식 시장의 이제 이른바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리 위축을 막겠다는 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도 지키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이런 정책 같은 거는 시기와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평가를 받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식 시장 활성화 시키려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 또 배당,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적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주주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직 플랜은 안 나왔지만.

[앵커]

그러니까 일본을 약간 벤치마킹 한거죠?

[기자]

맞습니다.

일본이 이 정책을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PBR.

그러니까 주가순자산비율인데 이게 뭐냐면 자산을 주식 수로 나눠서 이걸 주가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도 그래서 1 이상으로 높여라 1에 맞춰라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결국에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인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의사 결정들을 하는 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왜 LG화학 그 알짜 자회사인 이차전지 부문 떼내서 LG 엔솔 상장시킨거 이거 많이 거론하잖아요.

외국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 그렇다고 그걸 하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이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측면에서 반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사회의 구조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사외이사 보면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사회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회사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유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지 그리고 기업 가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떤 유인책이 나오면서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특이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저평가가 됐던 저PBR 주가들이 확 올랐어요. 물론 오래 못 갔어요.

[기자]

사실은 이 PBR이라는 어떻게 보면 숫자잖아요?

이 부분이 그동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아, 저평가된 주식이 이런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알기 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평가받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PBR이 높다고 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기업의 미래 성장, 또 기업의 기술력, 혁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그 회사의 미래 주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앵커]

총선 지나고 뭐 흐지부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셔서 좀 답변하기 곤란한데, 어쨌든 주식 시장이 좀 잘 돌아가고 기업들이 좀 활성화돼서 나중에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아 이제 금투세 내야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승창 해설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