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니 현 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현 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A 씨를 비롯한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변호인이던 변호사 이 모 씨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현 씨는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