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래 걸린 ‘3대 법안’ 벼랑 끝…폐기되나?

[앵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 중요 현안의 토대가 될 각종 법안이 줄지어 계류돼 있습니다.

남은 석 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정치권 협조가 시급합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싱가포르나 상하이처럼 부산을 세계 중추 도시로 키우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각종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특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부산 대개조가 가능한 만큼 시민사회단체도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정파를 떠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현욱/부산청년회의소 회장 : "수도권 초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은 발등의 불과 같은 국가적 위기 경보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달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특별법은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포화가 임박한 고리원전.

중간 저장시설 또는 영구 처분시설이 시급하지만, 설립 근거가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폐기되면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임시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원/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지난달 25일 :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시점입니다."]

석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부산의 미래가 걸린 주요 '3대 법안'이 국회에서 벼랑 끝, 폐기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