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선거 위해 남은 과제는?

[앵커]

지난해 국정원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됐죠.

선관위에는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요?

김진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가능성 문제.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선관위 전산망 중 핵심인 '선거망'에는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있는데 국정원이 시도해 봤더니 이 통합명부에까지 침투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통합명부를 조작해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 안 한 사람으로 바꾸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유권자 이른바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은 해킹 방어망을 끈 일종의 '실험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방어망을 뚫을 수는 있다고 해도 부정선거를 하려면 반드시 조직적인 내부 조력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통합명부 조작에 맞춰서 실물 종이 투표지까지 바꿔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선관위는 국정원 지적 이후 해킹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선관위 전산망 보안에 대한 염려는 일단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문제의 연장선에서 '사전투표 날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에 백퍼센트 안전한 게 아니라면 투표함에 든 한 표, 한 표가 가짜 표가 아닌 진짜 표인지 확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투·개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건데 도장 날인을 그 방식 중 하나로 꼽는 겁니다.

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 투표함에 든 투표 용지를 통합선거인 명부와 대조를 해 봐야 할 텐데 해킹으로 명부를 조작하고, 투표 용지도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하는 방식을 쓰면 이른바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걸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법적인 근거는 차치하고서 현실적인 사유로도 도장 날인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자들의 투표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투표관리관의 투표 관리에도 큰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겁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 유권자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할지의 문제라는 시각과 함께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선관위에 인적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도장 날인 방식 변경을 거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