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20년 만에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 규제의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울산 울주군의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물이었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사업’에 포함되는 부지인 경우 각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산단이나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