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식량 생산의 근간” 전농, 농지 규제 해제 반대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농지 규제를 풀어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며,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농지규제만 해제한다면 농촌의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평야 10ha, 산간지역 5ha로 정하고 있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 기준을 낮춰서 농업진흥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국농민회총연맹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