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씨의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한국을 떠난 시점으로부터는 22개월 만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펴왔으며, 법적으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 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SEC 소송 재판은 다음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라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