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北 ‘적대국’ 선언…우리의 대응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해안 포 사격에 이어 순항미사일 발사 등 하루가 멀다하고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북남 관계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다. 유사시 핵 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반도 전쟁 임박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북한이 왜 이러는지 또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다 남북관계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 :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이제 취임하신 지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북한이 요즘 너무 강하게 나와서 고민도 많을 거 같아요. 요즘 어떤 생각 많이 하십니까?

정영호 북한이 대남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특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특강을 많이 지금 다니시는군요.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북한의 무력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잖습니까? 특히 걱정되는 게 신형 순항미사일이에요. 이게 바다에 떠있는 함선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순항미사일 얼마나 쐈는지 저희가 일지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 들어서도 지난달 24일 그리고 28일, 30일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도 2일과 14일에도 순항미사일 이렇게 여러 발을 발사를 했거든요. 북한이 이처럼 도발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호 : 우선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군사적으로 대단히 커다란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시에 군사적인 도발에 관한 것은 정치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김대홍 : 심리적 측면이요.

김영호 : 북한이 이런 군사적인 도발하는 것은 최근 북한 경제 사정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스스로 확대 정치국회의에서 북한 지방에는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북한 내부의 경제난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내부의 그런 문제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도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 내부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11월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영호 :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응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유화적인 그런 대응 방식이 있겠죠. 유화적인 대응 방식은 결국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 우리 군사력을 통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단순하게 군사적인 도발, 무력시위 이 차원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전쟁 가능성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이제 말이 하나하나가 다 강하고 공격적인데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한을 평정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김영호 :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상황이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핵을 사용해서라도 한반도를 평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말로만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4월에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한미 간에 핵협의그룹이 구성이 돼 있고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협조 체제도 구축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협에 굴복하기보다는 우리가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홍 :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 보면 핵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제도 어려운 거 같은데 경제 발전도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핵 개발도 하는, 모순된 것도 같은데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김영호 :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죠. 지난 70년부터 지금까지 한 연구소가 평가한 걸 보게 되면 16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16억 달러로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4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만 자기 자신들의 의도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양손에 떡을 쥐겠다고 하는 거죠. 핵을 개발해서 그걸 갖고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를 위협을 해서 원조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북한의 그러한 행태는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강화되고 북한은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욱더 심각한 군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을 북한 정권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평화, 통일과 관련된 상징물 그리고 용어 쓰지 말라 지시를 했어요. 북한이 어떻게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지 저희가 재밌게 퀴즈 형식으로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면 위아래가 비슷한데요. 뭐가 다른 거 같습니까?

김영호 : 아래는 한반도 지도가 없어졌습니다.

김대홍 : 한반도 지도가 없어졌다? 맞습니다. 이전 홈페이지에는 한반도 지도가 있었어요. 이게 조선의 출판물이라는 홈페이지, 북한의 한 출판사가 운영하는 건데 달라졌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저희가 드려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시작 장면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거 같습니까?

김영호 : 여기는 지도 색깔이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한반도.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위에 보면 한반도 색깔이 옛날에는, 전에는 이제 빨갛게 전체가 됐는데 지금은 북한 부분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이것도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조선중앙TV 보면 일기예보 그래픽도 달라졌더라고요. 북한에서 기상캐스터가 어떻게 일기예보를 하는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얼른 봐서는 이게 우리 기상캐스터가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기도 한데 혹시 발견하셨어요?

김영호 : 네.

김대홍 : 뭐가 달라진 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부분만 한번 보면 됩니다. 이게 시작할 때 타이틀이거든요.

김영호 : 남한 부분에 지도 색깔이 달라졌다고 보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전에는 이게 한반도 전체 배경에 날씨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보면 북한만 배경으로 해서 날씨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한데 북한이 왜 이렇게 통일 지우기에 광분하는 거 같습니까?

김영호 : 우선 북한이 최근 북한 내부에 젊은 층 또 북한 주민들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한국 드라마.

김영호 : 예.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지도상에서 지움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동경심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남북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서 결국은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또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아무리 민족 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지울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최근 북한의 행태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헌법 제4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점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단순하게 북한이 그래픽에다가 남한 부분을 지운다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민족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지우는 차원이 아니고 최근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이거를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관련된 발언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잘 알겠지만 이 기념탑이라는 게 평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거리에, 통일 거리 입구죠. 통일 거리 입구에 건설된 것으로 규모도 이제, 보시는 화면입니다만 규모도 이제 엄청날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통일 유훈을 기리는 상징물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한데 그런데 실제로 이 기념탑이 김정은 지시 이후에 철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바꿔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분석한 위성 사진인데 대로 중앙에 있는 조형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이거든요. 김일성 할아버지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통일 유훈이 새겨져 있는 기념탑을 철거하라. 그리고 실제로 없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 우선 북한의 이러한 행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한국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대홍 : 졌다?

김영호 : 예. 그다음에 통일부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우선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의 업적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 이데올로기적인 공백이라든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내세워서 그들 업적에 기대서 세습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영호 : 그런데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지운다? 조국 3대헌장을 폐기하고 또 기념탑을 꼴불견이다 하면서 그거를 철거한다? 이것은 북한 내부 엘리트들 사이에 이념적인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얘기죠.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철저한 군사적인 억제책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이 질문드리면 아마 난처하신 질문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장관께도는 과거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도서출판 녹두 출판사 대표도 하셨어요. 그리고 녹두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소비에트라든지 그람시라든지 이념 서적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달 동안 옥고도 치른 어떻게 보면 좌파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장관이 아니라 좌파 지식인으로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통일이라든지 민족 지우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의 조총련도 크게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통일 전선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 주도의 어떤 통일이란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북한이 노선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일부 북한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북한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홍 :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질문이 본인 지금 느낌인데요.

김영호 :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북한 내부라든지 또 좌파 진영의 생각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두 국가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그다음 행보가 궁금한데 국가다. 남한이 더 이상 민족이 아니고 두 국가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경선으로 넘어갈 거 같아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이렇게 얘기를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래픽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북방한계선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은 1999년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긋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위쪽에 있는 경비계선을 선포합니다. 이 두 선 모두 북방한계선 NLL보다는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드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해상분계선, 분계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아나운서가 얘기한 걸 보면 해상경계선, 국경선이에요. 경계선하고 분계선, 해상분계선, 해상 국경선. 차이가 있거든요, 국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 북한이 최근 정책을 전환하면서 영토 규정이 포함된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헌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킬 것으로 지금 보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는 국경선 규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방한계선 어디에 새로운 선을 그을 것인가? 그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상 국경선이란 말은 이번 북한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처음이죠.

김영호 : 예. 그게 어느 지역에 그어질지 정부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어디에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북방한계선 NLL은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경계선이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북방한계선을 우리 군인들이 또 피로써 지켜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헌법에다가 딱 명시를 하면 서해에서 긴장, 무력 충돌 가능성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김영호 :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해상 국경선 설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주장이라든지 위협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서해가 되었든 DMZ가 되었든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그럼 이제 화제를 바꿔서 북한의 실상도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데요. 최근 정부가 탈북자 6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 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인식 보고서 이거를 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호 : 6351명의 탈북민을 10년간 통일부가 인터뷰를 해서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장마당에 나가서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장마당이라고 하면 시장 경제 아닙니까?

김영호 : 그렇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시장 경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북한의 정치 권력과 시장의 힘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 내부의 시장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주의적인 의식에서 개인적인 의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고 북한 사회가 밑으로부터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시장 경제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호 : 시장 경제에서, 장마당에서 통용된 화폐가 그동안 북한 돈이었는데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는 거의 중국 돈이죠.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장마당에서 위안화 사용 비율은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김대홍 : 늘었군요.

김영호 : 큰 변화다 이렇게 보이고 북한 주민이 북한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 사이의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대홍 :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배급제 이렇게 될 거 같은데 배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호 : 이번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기 1년 전에 배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없다가 72%가 넘습니다.

김대홍 : 72%가 배급을 못 받았다고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말은 사회주의 경제이고 배급제이지만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결국은 각자도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장마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북한을 지배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이지만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하는 얘기죠.

김대홍 : 장마당이 노동당보다 세다.

김영호 : 그렇습니다. 노동당은 배급을 안 해 주니까요. 주민들이 결국은 장마당에 가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이 보고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홍 : 북한 사회, 경제 보면 또 재밌는 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 드라마,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 당국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BBC 방송을 보면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수갑이 채워져서 12년이에요, 12년. 노동교화형 선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단속은 강화되겠죠?

김영호 :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한국 드라마가 그만큼 재미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북한 정권이 그동안 선전해온 것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탈북민들의 83%가 한국 드라마라든지 외국 영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김대홍 :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은?

김영호 : 중국을 통해서 밀수해서 USB라든지 SD카드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또 해외 외교관들이라든지 또 무역 일꾼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복사를 해서 서로 돌려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 같아요. 김정은의 후계자는 누구일까?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먼저 이제 김정은의 딸이죠, 주애. 호칭 변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한,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사랑과 존경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보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까지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저희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조태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주애 가능성도 정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2월 22일까지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나온 것이 26회입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김주애에 대한 의전 수준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주애로 후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홍 : 불안정하다?

김영호 : 그리고 김주애로 4대 세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이란 것은 바뀔 것이 없다. 이 점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4대 세습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김주애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김여정도 있지 않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부부장이고. 김주애와 김여정, 저희가 화면에 보면 둘 나오는데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둘 중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비서 7명을 그 밑에 두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영호 : 7명 중에 1명을 제1비서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제1비서의 역할은 총비서 유보 시에 총비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홍 : 아무래도 1비서가 선임이기 때문에.

김영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두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김주애가 부상을 하면서 김여정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홍 : 그렇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제1비서 임명은 안 했죠? 공석이죠?

김영호 : 예.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홍 : 누군가가 제1비서가 되면 그 사람이 김정은의 후계자가 되겠네요.

김영호 :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 가운데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해 첫날 되고 하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하는 게 북한에서는 전통적이었는데 광명성절 그러니까 김정일이죠. 김정은 아버지가 되는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에도 김정은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안 했어요.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일부러 이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김영호 : 그건 큰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이유는 없다.

김영호 : 약간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 상황도 살펴봤으니까 외부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됐다.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푸틴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북한을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보면요.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러시아산이긴 합니다마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외신에서도 나오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차다.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화면에 보이는 저 차 같습니다. 저 차 같은데 이렇게 되면 UN 안보리 제재가 될 텐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까지 위반하면서 북한에다가 고급 승용차를 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호 : 우선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주변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UN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통과 시킨 제재 결의안도 하나도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 말씀하신대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UN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 정부는 미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이걸 규탄하고 또 군사 협력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 하도록 제재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일 관계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보면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보십시오. 일본이 새로운 결단만 내리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위문을 표했고요. 김여정 부부장은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김영호 : 우선 1월 5일 북한이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호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유정 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한 이후에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 또 북한이 또 다른 나라와 대화를 하는데 전혀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 어떻게 해결될지 그것이 앞으로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진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가늠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많이 알아봤고요.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응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북한의 대응에 맞게 우리도 대응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KBS와 신년 대담에서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대통령 얘기로 보면 정상회담은 가능하지만 톱다운 방식은 안 하겠다. 실무자 교류가 먼저다. 그렇다면 실무자 교류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호 :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만 하더라도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걸 북한에 제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패키지를 정부가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에 또 EU,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핵을 폐기하는 그 대화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더 강력한 억제 체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점점 더 깊은 군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만이 아니고 주변국 또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해 8월이었나요?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이거 비전을 미국과 일본 정상이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장관 집무실에도 자유, 평화, 통일 이 액자가 걸려 있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통일관이라고 할까요? 방침이 자유, 평화, 통일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영호 : 지난 해 8월에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또 거기에서 나온 정상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연대와 자유라고 하는 가치 외교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을, 자유 평화 통일을 지지했을뿐만 아니고 이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기존의 국제 정치질서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아니고 미국, 일본, EU, 자유 경쟁 국가들과 함께 기존의 국제 정치 질서를 유지, 형성, 발전시키는 그런 생산자의 반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일 정상과 만나가지고 대한민국도 국제 규범을 지키고 또 자유주의적인 국제정치의 질서를 여러 자유경제 국가들과 함께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미국, 일본이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유 평화 통일 비전은 캠프 데이비드 미 정상회담 이후 한영 ‘다우닝가 합의’ 해서도 재확인 되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영호 : 그다음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도 자유평화통일 비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한국 통일 외교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최근 보면 장관께서는 자유의 북진정책, 자유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자유의 북진정책이라는데 이게 무력을 사용해서 북한을 점령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의 북진정책, 어떤 내용이죠?

김영호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30번 이상 사용을 했고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에 가보게 되면 자유홀이 있습니다.

김대홍 : 자유홀.

김영호 :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핵심적인 국정운영의 하나의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의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결권을 강화함으로 해서 평화통일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는 교수 재직 시절에도 저희가 논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데 인권과 지금 맡고 계시는 통일부의 통일, 인권과 통일, 이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호 : 우리 헌법 3조에 따르게 되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죠. 통일부가 최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 북한 인권 센터를 곧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홍 : 그게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건가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에 건립되면, 지금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되면 북한 인권문제뿐만 아니고 홀로코스트라든지 동구권에서 인권 탄압이 많이 있었죠. 그런 박물관들과 우리가 교류전도 개최를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이다. 그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도 같이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인권과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로 젊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IT 기지를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24시간 감금해 둔 상태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사이버 머니를 해킹을 해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인권 증진에 관한 것은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안보 문제 해결과 직결 돼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런 의문도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해라. 또 UN에서 북한 인권 개선해라. 미국에서 북한 인권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북한이 안 들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 네. 그렇지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병아리도 안에서 부지런히 계란을 쪼아야 되지만 밖에 있는 어미가 또 그 계란을 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것은 자유 진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과 관련된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북한 내부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자유, 인권, 추상적인 언어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국내 인식은 예전만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지난 해 실시한 통일 여론 조사인데요.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은 갈수록 줄고 있고 반대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여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통일부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인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김영호 :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또 도발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죠. 북한 내부에도 인권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북한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되고 그것이 결국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일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이라든지 또 비용의 관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 인권의 개선이라든지 북한 주민이 우리의 동포라고 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통일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젊은이들도 북한의 그런 열악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통일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며칠 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동독도 북한처럼 통일을 포기했다가 결국에는 서독과 한 나라가 되었다. 통일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통일 지우라든지 민족 지우기. 이런 행동을 벌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영호 : 네. 1970년 초반에 서독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진 동독은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대홍 : 2개의 국가론이요?

김영호 : 심지어는 2개의 민족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동, 서독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개의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동독에서 민주화가 일어나게 되고 동독 주민들이 자결권을 행사를 해서 스스로 우리는 서독과 합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서독 주도의 자유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동족 관계를 부정하든 또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든 그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4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책무에 따라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법적인 책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국내에 있는 학자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KBS 남북의창에도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 얘기인데 이미 북한은 핵 개발국이 아니라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평화가 온다. 여기에서 평화라는 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통일이라는 건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장관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일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이 핵을 수천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핵이 소련 체제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핵이 결국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고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보장해 줄 때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을 다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해서는 아직은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헌법 조항에 따라서.

김영호 : 그렇습니다. 그건 헤어질 결심을 한다.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전문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폭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김영호 : 그건 한마디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전 정부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습니까? 2019년, 탈북 어민 두 사람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을 강제로 제재.. 판문점을 통해가지고 북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는데 그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 하니까 삐라 살포와 관련해서도 그것을 금지를 시키는 이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국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이죠. 그때는 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다이너마이트를 그 건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재산인데 그거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당당하고 원칙이 있게 북한에 대응을 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기회가 되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0년인가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그런데 최근에요.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각하됐어요. 각하라는 것은 소송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소장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군 포로라든지 전시 납북자 가족 이건 공시 송달통해가지고 전달한 걸로 법원이 판단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 그건 공시송달의 문제로 보입니다. 공시송달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송달과 관련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얘기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중에 건국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김영호 : 지난 토요일에 가서봤습니다.

김대홍 : 어땠습니까?

김영호 : 건국전쟁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왜곡된 부분을 상당 부분 바로 잡아주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국전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조선왕조체제, 식민지 체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5000년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하나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혁명이 3.8선 당시 이남이죠.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바로 이 건국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이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 통일부 장관으로서 임기 내에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호 : 남북 관계를 원칙에 따라서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라든지 또 인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돼야 되겠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