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김정은 ‘선대 업적 지우기’, 북 내부 혼란 부를 가능성 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대 업적 지우기’가 북한 지도층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장관 “김정은 ‘선대 업적 지우기’, 北 엘리트층에 혼란 부를 가능성”

김 장관은 오늘(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세습 권력 기반이 되는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운다는 것은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이념적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내부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군사적 억제책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교전 중인 두 국가“로 정의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공화국 민족력사(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통일 원칙 등을 기리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꼴불견“이라 부르며 철거를 지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했던 남북 간 경의선 연결을 완전히 끊어놓겠다고 밝히는 등 대남 적대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대 유산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 발언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서 결국 핵 개발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북한이 아무리 부정한다해도 민족 정체성은 지울 수 없기에, 최근 북한 행태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4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 군사적으로 커다란 위협“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그 자체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커다란 위협“이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비해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위협 수준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잦은 군사 도발이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과 함께 △남한 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유화적 대응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한미 동맹 및 우리 군사력을 통해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마당 활성화, 북한 주민 의식 바꿔“

김 장관은 북한 내 사회주의 배급체계가 무너지며 ’장마당‘(종합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북한 내 정치 권력과 시장의 힘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 시장화 현상은 주민들의 의식도 바꿔놓고 있다“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생각이 바뀌고, 북한 사회가 밑으로부터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 후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권고에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에는 ”탈북민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에 인권과 관련된 압박을 가할수록 북한 내부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