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첫 단추…상법 개정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6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공개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밸류업 방안의 3대 축으로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