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정치쇼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를 맞아 인천을 방문해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꿈쩍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며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무려 1,000조 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데 지킬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 동의하는 일이 많고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라며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남발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사를 내세워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격하게 2,000명 증원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 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소위 정치쇼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실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계에선 400~500명 순차 증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2,000명을 고수해서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나쁜 행태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며 “과격한 대응을 유발하고 진압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 말로 해도 타협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