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보상안 왜 빠졌나 “7월쯤 발표”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주가를 높이는 기업에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주느냐는 건데 이번 발표에선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배당률을 높인다는 약속도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큰 돈을 들여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배당이 증가한 만큼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수혜 종목으로 꼽히던 금융주는 3% 넘게 떨어졌고 코스피도 하락했습니다.

[박상현/하이투자증권 이사 : "시장이 그렇게 환호할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이번 발표는 첫 걸음일뿐, 올해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과 기업 승계에 부담이 커져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준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특정 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그 기업이 해당되어 있는 산업 평균보다 높다면, 세부 조건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상속·증여세를 조금 감면해주면 어떨까…."]

이번 발표보다 제도 보완과 장기적인 관리에 밸류업 성공이 갈릴 거라는 평가 속에 시장은 정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