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당 공천관리 문제있지만 정권심판 구도 다시 살아날 것”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지도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항의 표시로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탈당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통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공천 문제 등 핵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승래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전종철 :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최근에 과기정통부 차관급 3명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조승래 :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 R&D 예산이 5조 2,000억이 대규모 삭감되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태로 인해서 과학 기술계는 엄청나게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학과 기업은 예를 들면 계속과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엄청난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장관이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외면하고 실무자들인 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종호 장관은 그 장관직에 벌써 22개월째 재임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존재감을 보여줬느냐. 그거는 연구 현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종철 : 지금 의원님이 유성이라고 그러셨죠?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 지역구에 카이스트가 있나요? 아니면 카이스트 그 옆 지역구인가요?

▶ 조승래 : 네. 제가 바로 지역구입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 조승래 :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카이스트 졸업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학생의 항의에 대해서 경호처 요원들의 격리 과정 속에서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식 축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정말로 썰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R&D 예산을 삭감해 놓고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도 또 사과를 해도 부족한 판에 자화자찬하거나 과학 강국을 위한 퀀텀 점프 R&D 예산을 대규모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죠.

▷ 전종철 :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듣고 지금부터는 공천 문제 등 당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의 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고 지적했어요. 지금 당내 공천 작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 갈등들. 이게 최고위에서도 어떤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조승래 : 아무래도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는 여러 가지 당내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 중 일부의 의견을 고민정 최고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천 과정이라는 건 사실 조용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잠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정 최고의 그 진단에 대해서 일부는 좀 동의하지만 또 이 과정을 조금 더 지나고 보면 그 수위가 말 그대로 위험한 수위였는지 아니면 수습 가능하고 국민들 수준에서 납득 가능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나서 평가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친명 조직, 원외 친명 조직이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고위 불참을 당무 거부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불참이 해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조승래 : 글쎄요. 그 회의 한번 불참한 거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그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최고위원회 당무라 하면 대표같이 무슨 결재권을 갖고 있고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한테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할 때 의사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최고위원들의 당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회의를 한두 번 불참하는 걸 가지고 당무 거부이고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대표나 주류 측에서는 당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정말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인지, 이 의견을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숙고 과정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전종철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의 하나가 하위 10%, 하위 20% 이 통보인 것 같아요.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이런 의원들이 하위 10% 혹은 20% 통보를 받고 어쨌든 매우 불리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박용진, 송갑석 이런 분들이 하위 통보 받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 조승래 : 저는 솔직히 그 두 분하고도 같은 재선 의원이니까 한 8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같이 했는데 정말로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평가가 이렇게 됐지만 말 그대로 그분들이 하위 10%,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하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출마하고 경선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페널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2020년보다 이번이 유독 시끄러워지게 된 이유는 저는 지도부의 관리 능력 부족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위 10%, 20%에 대한 통보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고 면접 절차 들어가고 저같이 1차 경선, 2차 경선까지 결정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진행됐거든요. 통보 시기를 너무 늦췄다. 2020년의 경우에는 공천 관리가 진행될 때 그때 통보가 되어서 의원들이 이런 페널티를 안고 내가 출마를 할 것인가, 공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통보가 늦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참 작년 가을에 한참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위 10%에 대한 30% 감산에 대한 결정을 또 추가로 변경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현재 페널티를 받은 의원들이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역시 가장 큰 관심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불출마 요구를 받더니 이후에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에서는 한사코 험지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중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유독 임 전 실장이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을 떠나서 가라. 그 지역도 그렇게 꼭 쉬운 지역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장을 했던 허태정 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를 했던 양승조 지사라든지 인천시장 하던 박남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해당 지역의 민주당 강세 지역에 출마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험지에서 출마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저는 했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에서 가장 험지라고 이야기되는 예산, 홍성 지역에 출마를 결심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당내 유력한 정치 자산들이 가능하면 좀 어려운 곳에 가서 좀 도전해 달라. 그런 일관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결국에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수용성과 당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또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 노영민 전 실장에게 사퇴 요구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전현희, 이언주. 이 전 의원이 서울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 공천되는 카드, 이거는 뭐 괜찮은 카드라고 보세요?

▶ 조승래 : 그런데 그거는 당의 그 전략 단위에서 예를 들면 이 세 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경쟁력 조사라든지 지역 유권자들의 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전략 공천했을 때 기왕에 준비하고 계시던 당내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반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분들을 그 해당 지역에 공천했을 때 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세 분을 어느 곳이든 다 공천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전종철 : 탈당을 예고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하위 10% 통보받은 설훈 의원은 28일까지, 내일이네요. 28일까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탈당한 의원들이 몇 명 더 있다. 기자가 "5명이요?" 그랬다면 "뭐 그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 탈당 의원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 민주당에 타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탈당을 하셔서 어떻게 정치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거라고 저는 현재로서는 진단하고 있고요. 지금 하위 10% 혹은 20%에 포함됐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공개했던 분들도 지금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당의 공천 과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냐, 밀어줄 것이냐.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구도입니다. 이 구도가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공천 과정이 마무리된다면 이 구도가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당내 일부의 그런 이탈이 그 정권 심판 구도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전종철 : 이런 가운데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이 선임됐어요. 같은 대전 지역이네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이 일각에서 이 대표의 친명 위주의 어떤 공천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승래 : 그런데 그 당의 선관위라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들에 대해서 경선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선관위가 어떤 정치적 냄새라든지 혹시 뭐 중립성을 훼손한다든지 사실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필모 의원이 사퇴하신 것은 사실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여론 조사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보고와 결재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그런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박범계 위원장의 경우에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게 어떤 경선 과정에서 또 공천 과정 속에서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선관위는 말 그대로 경선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 전종철 : 객관적으로 잘하실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라는 것은 조금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여론 조사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조승래 : 그거는 뭐 당신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론 조사 업체를 한 곳 더 추가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 되지 못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진통이랄까, 갈등이랄까 이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진통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 조승래 : 당연히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가 나서야 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공천 과정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 시스템 공천을 잘 적용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도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자꾸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이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이 계속 여론으로 굳어지고 이게 민주당에 대한 불신으로 더 발전한다면 총선을 이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총선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상하게 판단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고 설명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최근에는 대표하고 원내대표 갈등설이 조금 불거져 나왔어요. 그게 아무래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론 조사 이 부분 이렇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나중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갈등이 아니고 소통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의원님, 가장 지금 거리에서 보시면 어떻게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별문제가 없습니까?

▶ 조승래 :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163명이 되는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열게 되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목소리를 원내대표는 대변해서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전달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원내대표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기 소임을 충실히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그 의사가 지도부에 전달됐고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조정하고 일부는 또 논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표 대표의 말 그대로 갈등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다 조율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비례대표를 진보당에 3석, 그다음에 진보당에 울산 지역구 1석 배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4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 통진당 계열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로 자기가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되어 가고 있다. 어떤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집단에게 국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법을 어기는 위성정당을 노골적으로 창당하고 사실상 그 당수 역할까지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의 비례연합정당을 비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자기들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는 통진당 계열을 포함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 계열도 그렇고 저희들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그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보당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시죠. 그거는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정치 협상으로서 협상 논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검증 과정 속에서 검증은 이중 검증이 될 겁니다. 어쨌든 추천 과정 속에서 각 정당들의 검증 과정이 한 번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구성된 비례연합정당에서 공식, 공개적으로 검증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 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그 어떤 특정 정파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하는 검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 전종철 :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국회까지 진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혹자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보다 다음 대선을 더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은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조승래 : 글쎄요. 그런 설들은 아주 보수적인 유튜버 중에서 일부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실체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의혹인 것이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이수진 의원이에요. 자기 동작을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실상 공천 배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속상한 마음에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의 이 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 그분이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격해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 혹은 재판 기록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착각 혹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격앙된 상태가 아니라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차분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던 것이 탈당하고 나서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좀 본인 스스로도 언어도단 아니겠습니까?

▷ 전종철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조승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