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온라인 관세 조사로 효율성 제고…AI CCTV로 마약 밀수범 적발

관세청이 온라인 관세 조사를 도입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인공지능(AI) CCTV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 등의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관세청은 오늘(27일)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우선 공정하고 신속한 관세조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합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간이 방문조사도 도입하는 한편, 관세조사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자산 유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투기나 자금세탁 용도의 외화 밀반출입이 주로 적발된 미국·일본 등과 다자 협의체를 구축합니다.

또 처벌금액 산정 기준을 '물품 원가'에서 '조작차액'으로 개정해, 가격조작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대상을 수입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마약 등의 차단을 위해 첨단 장비도 도입합니다.

AI CCTV를 설치해 우범 여행자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사람과 세관 출구를 나온 사람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AI 영상인식 기술로 화물정보와 기존 적발 영상을 연계·분석하는 기법도 도입합니다.

일본과의 해상특송 제도를 운용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도 나섭니다.

해상 특송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일부 물품에 대해 간이신고와 소액면세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