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9일 복귀’ 거듭 요청…‘의료사고 부담’도 완화

입력 2024.02.27 (18:05) 수정 2024.0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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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 복귀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오늘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우 개선책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거듭된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의사단체는 '폭력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천 909명입니다.

이 중 8천 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어제 기준 278건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한편, 환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찬걸/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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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29일 복귀’ 거듭 요청…‘의료사고 부담’도 완화
    • 입력 2024-02-27 18:05:44
    • 수정2024-02-27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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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 복귀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오늘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우 개선책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거듭된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의사단체는 '폭력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천 909명입니다.

이 중 8천 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어제 기준 278건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한편, 환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찬걸/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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