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 부산시 ‘0’

[앵커]

부산 첫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발달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은 시대를 역행하는 부산시 장애인 정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부산에 첫 조성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초,중,고등학교 특수 교육을 받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내년부터 이 시설을 돌봄에 초점을 맞춘 '보호센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억 원의 운영비 부담 탓인데, 교육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인금/발달장애인 부모 : "사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평생교육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는 없는 거죠."]

강서구가 센터 기능을 조정하면서 이제 부산에선 금정구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운영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문을 연 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한 해 운영비 6억 원을 금정구에서 오롯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전담하는 건 전국에서 부산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 24곳, 울산 3곳 등 전국에 37곳이 있는데, 서울시와 울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예산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유진/울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 : "시·군·구가 협업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예산적인 부분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인거죠."]

부산시는 올해 역시,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건립 비용 지원이 나갈때 운영은 구에서 하시는 거로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운영비)지원 계획은 없는 거로…."]

또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산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조례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