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고발, 겁박으로 모든 일 해결하는 전체주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임의와 인턴, 상당수 전공의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정부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려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며 봉직의, 개원의, 교수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어제(27일)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예외 조항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