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의미와 전망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2월 28일 (화) 17:05~17:35 KBS1R FM 97.3 MHz
■ 전화 연결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의미와 전망은?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효성 여부에 더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안녕하세요?

◇김용준: 소장님, 지금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꺼낸 카드, 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허용 지역은 어디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인철: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어디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만 던진 겁니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렸던 열세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화두만 던졌지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를 풀겠다에 대해서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 화두가 뭐냐. 바로 이 수도권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언론에서 카더라라는 뉴스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정부가 해명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세기 만에 그린벨트를 풀다 보니까 도대체 취지가 뭐냐. 일단 이 정보는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서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고 6개 광역시 주변이기는 한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냥 화두만 던졌다는 말씀이시고 정부는 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좀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던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좀 나려면 이 그린벨트를 푸는 것만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시대적 소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과연 지역 경제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 논란이 거셉니다. 물론 당장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좀 힘들었던 토지주들,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린벨트 여기에다가 이제 이 농지 위에다가 공장이나 산업 단지를 짓는다고 하면 물론 일정 부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난개발, 환경 파괴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반복됩니다만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지라는 게 물론 사유지이면서 동시에 공공지의 성격이 짙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아니, 공산품이야 필요하면 더 만들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지만 토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좀 숨 쉴 공간, 개발제한구역만큼은 좀 놔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대목입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되면 토지 개발 사업주와 택지 개발 사업 지구 이런 것들이 꾸려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또 잃는 것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치는 또 환경 보존 가치가 높아서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금지됐던, 그러니까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띄던데 비수도권의 1, 2등급지, 이 규제를 풀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과연 이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전 국토의 3.8%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마 수능 보셨던 분들, 과거 수능 3.8%면 3등급, 이 정도면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운데에서도 물론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거의 한 64%가 3분의 2 정도에 달하는데 정말로 이 그린벨트는 땅의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가치가 커서 그린벨트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던 게 환경평가 1등급지, 2등급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1등급지, 2등급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전체 80% 가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지자체에서 우리가 여기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총량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이 1등급지, 2등급지를 이제 정부가 허용해서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신규로 대체지를 좀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총량은 유지하자라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총량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총량과 관계없이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어서 이게 아마 환경학자들한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린벨트 외에도 지금 농지 규제도 대거 풀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규제됐던 수직 농장의 농지 내 설치를 허용하고 그리고 자투리 농지에 문화체육시설도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인데 뭐 일부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농지라는 게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이용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대폭 이것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거 뭐 굉장히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 수직 농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경 재배입니다. 컨테이너 건물 안에 선반을 여러 층 쌓아서 흙 없이 물하고 자양분만으로 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여기에다 ICT 기술을 배양해서 지금 스마트 농장으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이 수직 농장이라는 게 농업 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는 지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가능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용도 측면에서 충분히 괜찮고요. 또 하나가 자투리땅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자투리땅의 경우에도 문화 복지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향상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뭐 주말 체육 농장이라든가 임시 주거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 물론 뭐 용도가 이 정도로만 쓰인다면 괜찮은데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이게 다 기업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땅이. 땅이 기업한테 넘어가면 그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뭘 활용할까. 이거로 넘어가게 되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취지와 좀 동떨어진 것으로 갈까 봐 이게 좀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김용준: 난개발 말씀하셨고 지금 투기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가 전국 땅값도 좀 들썩이게 하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녹지 지역에는 땅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이 안 됩니다. 반드시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린벨트가 공업 지대로 바뀌면 어떤 게 바뀌느냐.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 신분이 귀족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용적률이 2.5배, 건폐율이 3.5배가 늘어나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같은 땅 면적 위에 3배에서 4배 가까이 위로도 지을 수 있고요. 옆으로 건물을 더 넓게 짓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땅의 용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니까 그 지주는 보상을 받게 되죠. 그 보상금을 가지고 대토라고 해서 인근 지역의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인근 지역의 땅값까지도 들썩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왜 하필 이 시점에 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말을 할까라는 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역 개발의 욕구를 좀 부추겨서 표를 얻겠다는 총선용 어떤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 나눈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정도 규모로 풀었다는 것은 그동안 어떤 군사 기지가 있었다면 그곳을 중심으로 굳이 묶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다 묶여 있었다는 건가요? 해제 배경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앞서 그린벨트도 문제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푸는 것은 더 문제인 게 그린벨트는 수도권 빼고 비수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군사 기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김용준: 보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거기도 있고요. 삼팔선 내는 대부분 다 군사보호시설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2%입니다. 그린벨트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보호구로 지정이 되면 아마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롯데월드 100층짜리 타워 지으면서 거기 아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높이 제한 같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 건 맞지만 그린벨트의 2배가량의 면적상으로 더 크기 때문이고 또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에는 그래도 지역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이 군사보호시설 해제 면적이 앞서서 여의도 면적의 117배라고 했는데 서울 면적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주로 세부적으로 봤더니 군 비행장 주변이 있고요. 접경 지역이 있고요. 민원 다발 지역이 있는데 이 민원을 제기했던 두 곳도 보호구에서 해제가 되는데 하나가 경기도 평택입니다. 거기에 고덕국제신도시가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부지가 인근 보호구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해서 이제 올 9월부터 개교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세종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내년에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이 될 예정이어서 여기도 이제 보호구역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지금 성남 비행장 주변 지역, 이른바 서울, 경기권의 금싸라기 땅. 강남 알짜 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뭐 3.3제곱미터당 억억거리는 곳이 용지가 바뀜으로 해서, 풀림으로 해서,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투기가 좀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잠재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용준: 하여튼 비수도권 그린벨트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과 이후는 아마 첨예하게 달라진 모습일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반대로 난개발일지 환경 문제도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해제 결정에 대해서 해당 지역 반응은 전부 다 환영하는 분위기일지요?

◆이인철: 대체로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 그다음에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권 제한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가능한한 지역 주민들은 좀 환영을 하고 있죠. 기업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 새로운 바람이 좀 불 수 있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환경 단체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니,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 개발은 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이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등 다른 어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의를 좀 듣고 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 소멸 대책으로서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과연 제 기능을 못 하고 오히려 국민의 어떤 누릴 생태계, 어떤 서비스의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용준: 1788님 "미세먼지 때문에 손주들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가 겁나는 요즘에 이런 상황에 그린벨트까지 모조리 해제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온통 자동차 매연만 맡아야 하나 싶고요." 6261님 "보호 구역 해제, 그 땅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된다면 나쁘다고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야겠네요." 하시는데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심성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난개발도 좀 막으려면 세심한 접근 또 적절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좀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배밭에 가면 갓끈 고쳐 매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하는데 타이밍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자투리땅을 온전히 잘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정말로 그 땅을 이용해서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방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분명히 뭐 긍정적인 측면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대규모 토지를 이제 개발하고 다시 이제 이게 환경뿐 아니라 이 기업에 넘어가는 건 과거의 어떤 개발 시대의 낡은 전략이며 시대적 오판이라는 경실련의 주장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후 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토불이,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 자급난이 굉장히 좀 취약하구나. 쌀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률이 10% 밑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킬 건 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도 최근의 스탠스, 폭염, 폭우에 따라서 지금 과일 값이 사과 값이 1만 원 시대거든요. 이러다 보니 우리가 보존해야 할 녹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반 논란이 거센 이유인 만큼 단기간 내 결정할 게 아니라 주민과 전 국민들 의견을 좀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