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조만간 착수…트럼프 집권 대비?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8일 "현행 방위비 협정이 내년말 종료한다"면서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그런 이야기를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습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 정치 일정과의 상관 관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시드니 총영사 등을 지낸 이태우 전 총영사를 방위비 협상대표로 내정했으며 미국 정부도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당국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북한의 최근 동향 중 하나로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일 접촉을 포함해 모든 북한과의 접촉은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전달했고 거기에 다들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은 한미일 3국이 다 동일한 입장"이라며 "대화 자체에 우리가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북한과 일본이 대화한다면 그 과정에서 긴밀히 우리와 사전 사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도 거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일 대화 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도 그 프로세스에 관여해 진행하면 된다. 굳이 일본이 북한을 만나면 안 되고, 미국이 만나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일 접촉에 대해선 일본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나 성사될 거라는 낙관적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한일 간 논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안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자금 차단 및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총선 및 미국 대선을 계기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수위를 더할 가능성에 대해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함께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국 차원에서는 자원 분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블링컨 장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그 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국내 우려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며 "반도체법은 상무부에서 조만간 발표가 있는 모양인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고위당국자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국민의힘 영입에 대해선 "개인적 선택이고 그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김홍균 1차관이 한반도본부장을 역임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대행 체제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